◎두 전대통령 “넣자”·“빼자” 첨예한 대립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와 건설위의 소위가 20일 구성됨에 따라 각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야간의 절충이 시작됐다.

소위는 22일 각각 첫 회의를 열어 조사의 목적을 포함,조사의 범위·방법·기간·경비책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들 3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은 발동됐지만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소위에서 작성된 조사계획서가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본격화 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국정조사 방법과 대상을 둘러싸고 민자·민주 양당간에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둘러싸고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착수할지의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양당은 우선 조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민자당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방법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정치보복 금지」라는 원칙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지난 89년 조선대생 이철규군 치사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당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됐다며 이번에도 조사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의 경우 서류상 질의·답변형식으로 할지,직접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등은 물론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장 검증이나 문서 검증,서류의 제출 요구등에 대한 방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이 「시간끌기 작전」인 만큼 조사계획서는 간단한 문구로 작성,속전속결로 나가겠다는 전략아래 대여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이다.따라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자는 입장이다.초기단계부터 전직대통령에 대한조사를 고집할 경우 민자당의 반대에 부딪쳐 실질적인 국정조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가 구성된뒤 곧바로 소위를 소집,즉각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자고 선제공격에 나섰으나 민자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같은 여야간의 대립으로 하한정국은 계속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