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다당」 일본의 변화 주시한다(사설)

「보수다당」 일본의 변화 주시한다(사설)

입력 1993-07-20 00:00
수정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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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자랑하던 일본정치도 마침내 변화와 개혁의 격동에 휘말리고 있다.18일 실시된 총선결과 집권자민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으며 제1야당인 사회당은 참패를 면치못했는가하면 자민당을 뛰쳐나온 제3의 신당들이 대단한 약진을 보였다.예상했던 일이지만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예고하는 것인가.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점이다.55년이후 일본정치를 지배해온 보혁체제의 붕괴요 38년간에 걸친 자민당 1당독주시대의 종언이란 변화도 중요하다.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그 변화의 내용이 아닌가 한다.우선 엄청난 부패와 분열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는 미달했으나 현상유지는 할 수 있었던 자민당의 선전을 주목한다.자민당에 못지않는 조직과 자금력을 자랑하는 사회당의 참패와 함께 그것은 일본유권자들의 변함없는 보수우경 성향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와 분열의 집권자민당 응징아닌 제1야당 사회당심판이 되고만 결과는 일본정치만의 아이러니라 해야 할 것이다.미일안보반대와 자위대 부정은 말할것도 없고 한국의 존재까지 부정해온 비현실적 정책노선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제3의 선택으로 마침내 폭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세계적인 탈사회주의 분위기의 반영이며 탈냉전의 세계질서에 적응하는 일본유권자들의 주목되는 변신인 것이다.

정치개혁을 내걸고 자민당을 탈당한 신당세력의 놀라운 부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할 것이다.신당세력의 부상과 관련,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자민당과 함께 앞으로의 일본정국을 주도할 그들이 지향하는 노선의 방향이다.하타,오자와,호소카와등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자민당내서도 보수우파를 대표하던 세력이며 전전의 경험과 부담이 없는 신일본 민족주의 지향의 세대들이다.

평소의 소신은 물론 총선유세에서도 「신일본」「강력한 일본」「할말은 하는 일본」을 내세우면서 일본애국주의를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정치·군사·외교대국」일본을 신봉하고 주창하는 사람들이다.그들의 주장은 일반국민 특히 신세대 일본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있다.이번 총선결과는 독일등 탈냉전의 세계적 유행인 민족주의바람의 일본상륙을 알리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본의 총선결과가 예고하는 정국불안은 물론 그 다음에 올 보수우경화가 강화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평화헌법의 개정과 군사력 증강및 해외파병 강화등 일본의 정치·군사·외교대국화 지향은 더욱 노골화될 것이 틀림없다.미국과 러시아를 대신하려는 중국과의 패권경쟁도 예상된다.남북한 분단의 상황을 일본국익 차원에서만 보려들 가능성도 높다.한일관계의 의미도 변할 수 밖에 없다.변화의 일본이 갖는 동아시아 한반도적 의미를 냉철히 음미하며 주시해야할 계기가 아닌가 한다.
199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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