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진출·경기회복 기여/미의 경제활성화·무역불균형 완화 포석/“실질적 협력기구 발전위해 적극 참여를”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슬기롭게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기획원은 16일 「미국의 아태정책 동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APEC(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위상 강화 움직임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등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노력이 UR(우루과이 라운드) 등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태지역의 위상 변화는 미국의 정책변화와 관련이 깊다.미국은 과거 유럽공동체(EC)나 북미 국가에 비해 이 지역에 관심이 적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이후 일련의 대 아태지역 구상을 발표,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클린턴의 한국·일본 방문을 통해 구체화됐다.지난 7일 클린턴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연설을 통해 신태평양 공동체(NPC)건설 구상을 발표했다.이어 10일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서 한층 구체화,역내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오는 11월 20일쯤 미국 시애틀에서 15개국으로 구성된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5월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BEC) 환영사에서 APEC정상회담 개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있다.호주와 캐나다등 지지하는 회원국들도 많지만 대만과 홍콩등 이른바 「세 중국」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동아시아 경제회의(EAEC)구상을 실천하려는 말레이시아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의도대로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어서 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클린턴이 제안한 신태평양공동체는 그동안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EC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등에서 견제하기 위한 지역적인 대응의 성격도 있다.

미국이 이처럼 과감한 정책전환을 모색하는 배경에는 아태지역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자국의 경제활성화와 무역불균형 완화의 포석이 깔려있다.

기획원 김병균 대조실 제1협력관은 『UR와 같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적 비중이 높은 아태지역에서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APEC을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APEC이 아태지역의 실질적인 협력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화창구의 격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