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사회주의정체에서 깨어난 중국의 급속한 군비확장노선에 대한 아시아제국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있다.경제건설에 몰두하는 중국이 경제건설과는 상충될 수 있는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이웃나라들이 우려와 경계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것이다.

중국의 군비증강은 국방예산의 계속적인 대폭증액과 각종 최신장비 도입등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지난 5년간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해온 중국 국방예산의 금년규모도 75억달러로 작년비 14%나 늘어난 것이다.아직은 빈약한 규모이나 증액추세가 중요할뿐 아니라 중국군사비는 언제나 통상예산규모보다 4배정도 많은 것이 보통이며 장비도입은 다른 예산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군사비증액등의 뒷받침속에 중국은 첨단장비도입등을 통한 해공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비교적 값싼 러시아 첨단장비의 도입이다.작전반경 1천4백㎞의 최신예 수호이27기 26대를 도입했으며 항공모함과 원자력잠수함에 공중재급유기와 공중관제지휘기등의 도입과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육군중심에서 해공군중심으로,병력중심에서 무기중심으로 그리고 대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의 전략변화가 두드러진다.그것이 실현되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제해·제공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옛소련 붕괴로 인한 가상적개념 변화에 영토분쟁의 남사군도등 해양이익보호가 당장의 동기로 지적되기도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명실공의 강대국지향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해야 비로소 국가안전과 사회주의근대화를 보장할수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전인대에 참석한 강택민총서기의 천명이다.

그 정책적 구체화가 바로 동양적 치국이념인 「부국강병책」인 것이다.경제적으로 뿐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대국다운 힘 말하자면 옛날의 「중화제국」같은 지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중국은 전통적으로 우세한 군사력과 전략태세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상책으로 삼아왔다.대만문제등 오늘의 중국이 안고있는 많은 문제는 지난날의 국력을 회복하면해결된다고 보는 발상이다.

문제는 그것이 제기하는 위협성이다.부국강병의 중화민족주의가 주변국의 복촉을 요구할때도 문제지만 당장에도 그것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때아닌 동남아의 군비경쟁을 유발했는가 하면 일본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중국이 아시아의 새군사대국으로 미국이나 러시아를 대신하는 상황도 우려된다.클린턴의 신태평양공동체나 동아시아집단안보구상이 필요해진 이유다.중국과의 우호협력강화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군확이 제기하는 문제도 우리의 심사숙고대상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