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중간점검·대정부 견제가 성과/과거에 집착,경제등 장래문제엔 “소홀”

13일 마감한 제1백26회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번 임시국회의 목표나 다름없었던 개혁에 대한 중간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내려지고 있다.12일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당위성과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내용있는 주장과 비판들이 오고갔다는 시각이다.적어도 법적 제도적 개혁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정기국회에 대비한 사전준비단계로서의 기능은 해냈다는 데 대해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는「정치의 복원」이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되고 있다.한동안 개혁과 사정바람에 밀려 잔뜩 움츠렸던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제목소리를 냄으로써 정치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었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적지 않다.각종 현안에 대한 겉치레식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결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국회상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명분과 당략에 집착하는 구태를자주 드러냈다.이같은 양상은 회기 막바지에 두드러졌다.민주당이 폐회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회기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설득력이 약했다.국정조사권 발동문제도 마찬가지였다.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야당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로 여당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이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대여 정치공세용,명분축적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통신기밀보호법 마련을 위한 여야협상이 결렬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 간에 사전준비 부족과 대응전략의 미비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마저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가 지난 5월의 임시국회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한결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여기에는 지난 명주·양양 보궐선거를 계기로 한 민주당의 입지강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개혁에 대해 야당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도 한층 살아날 수 있게 됐던 것이다.국회개회전 열린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와의 회담도 분위기 조성에 한 몫을 했다.

여당도 이같은 상황변화를 인식,국회 초반 대정부질문에서부터 내각의 개혁의지 부족을 질타하는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돌파방식」으로 대응했다.발언의 강도가 자연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개혁에 대한 시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모두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경고한 것도 이채로웠다.

상임위활동에서는 현대그룹 노사분규와 율곡사업비리,평화의 댐 건설의혹,신경제 5개년계획의 문제점등이 두루 다뤄졌다.그러나 과거 문제에만 너무 집착,신경제계획등 장래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또 과거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새로운 진실규명 노력이 모자랐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타당성 시비도 있었지만 이만섭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 모두에 선보인 새로운 국회운영 스타일도 국회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해준 대목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