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 강화·현의회 해산 골자/발효방법 미정… 공화국승인도 남겨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러시아 제헌회의는 12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 신연방헌법초안을 승인했다.
제헌회의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옐친 대통령의 신헌법 초안 최종안을 출석 대표 6백85명중 절대 과반수를 훨씬 넘는 4백3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제헌회의는 지난달 5일 옐친 대통령에 의해 소집돼 88개 연방 구성체들의 다양한 견해차를 조정,브레즈네프 시대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연방헌법기초 작업을 벌여왔다.
제헌회의 대표들은 그러나 신헌법초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채택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초안은 앞으로 연방내 각 지역과 공화국들의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제헌회의의 기본법 승인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옐친 대통령의 계획은 그동안 연방내 각 자치 공화국과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입수한 최신 헌법초안에 따르면 옐친 대통령은 공화국과 지역의 주요 요구조건에 양보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초안은 또 재산 사유화를 허용하고 각 지역과 공화국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옐친대통령의 시장경제개혁을 가로막아온 현행 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제헌회의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헌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더이상의 경제개혁이 원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정치적 안정없이 급지니적 경제개혁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각 공화국·지역·영토들은 시헌법초안에 입각,평등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러시아 제헌회의는 12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제출한 러시아 신연방헌법초안을 승인했다.
제헌회의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옐친 대통령의 신헌법 초안 최종안을 출석 대표 6백85명중 절대 과반수를 훨씬 넘는 4백33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제헌회의는 지난달 5일 옐친 대통령에 의해 소집돼 88개 연방 구성체들의 다양한 견해차를 조정,브레즈네프 시대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연방헌법기초 작업을 벌여왔다.
제헌회의 대표들은 그러나 신헌법초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채택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초안은 앞으로 연방내 각 지역과 공화국들의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제헌회의의 기본법 승인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옐친 대통령의 계획은 그동안 연방내 각 자치 공화국과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대립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입수한 최신 헌법초안에 따르면 옐친 대통령은 공화국과 지역의 주요 요구조건에 양보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초안은 또 재산 사유화를 허용하고 각 지역과 공화국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옐친대통령의 시장경제개혁을 가로막아온 현행 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옐친 대통령은 제헌회의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헌법상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더이상의 경제개혁이 원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정치적 안정없이 급지니적 경제개혁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각 공화국·지역·영토들은 시헌법초안에 입각,평등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1993-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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