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국내정치배려 가시성과 집착/「객관기준」 애매… 협상앞길 험난할듯

미·일의 10일의 「경제협의 합의」는 무역불균형등 심각한 통상마찰의 악화를 일단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그러나 최대 초점이었던 시장개방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의 도입은 애매한 점이 있어 또다른 마찰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일의 이번 합의는 더욱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양국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대규모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며 5백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개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일양국은 무역불균형 시정이 목적인 「포괄경제협의의 틀」을 통해 앞으로 경제·통상문제를 협의하게 된다.이는 부시대통령 당시의 미·일구조협의(SII)등을 대신하는 새로운 미·일 협의체이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협의기관의 설치를 약속했다.양국은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6월에 두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지난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은 일본의 무역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2%로 줄이는 등 거시경제에 구체적인 「수치목표설정」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이같은 수치설정은 「관리무역」이라며 반대했다.그러나 미야자와총리는 「참고지표」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는등 대폭적인 양보의 「정치적 결단」을 배경으로 미국측과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전후 대미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하는 미야자와총리는 양국관계를 악화된채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배려로 협상타결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클린턴대통령도 최우선 과제인 국내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일본과의 협상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클린턴대통령은 일본의 양보로 첫 외유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쪽에서 볼때도 이번 합의가 모두 만족스러운 것만은아니다.클린턴대통령도 강력히 주장해온 거시경제,분야별 협의의 구체적인 수치목표설정을 양보,결과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이에따라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설정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무역흑자삭감 진전상황을 연2회의 정상회담등에서 감시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미국은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컴퓨터·통신·위성·의료장비·금융서비스·보험분야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러나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구조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적자가 쉽게 감소될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상품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