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경협의 새 모델 정립(사설)

동반경협의 새 모델 정립(사설)

입력 1993-07-11 00:00
수정 199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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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정치·안보적 협력강화 못지않게 경제협력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간 개별적인 통상현안보다는 포괄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이같은 쌍무간 경협문제와 더불어 국제적 현안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문제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문제 등이 진지하게 협의되었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9월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종결된 영업환경개선협의(PEI)의 후속조치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대화기구(DEC)의 설치를 제안했다.DEC의 설치는 우리정부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 의제는 이견없이 타결되었다.

미국측은 또한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제창한 신태평양공동체(NPC)구성에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를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에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은 각료급회의인 APEC회의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킬 것을 구상해왔다.APEC 정상회담도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것이다.

다른하나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의 경우 쌀시장개방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안이 없다고 하겠다.현재 한미간 경제협력문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순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한미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NPC에 대해 보다 진전된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그 전단계로 양국간 산업협력문제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NPC가 실체로 부상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그러므로 한미양국은 먼저 두나라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한다.양국이 통상현안에서 벗어나 보다 차원 높은 협력단계로 진입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산업협력이라고 본다.

양국은 빠른 시일안에 미국의 기초과학내지는 설계·신제품개발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이 접목하는 산업협력문제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이 산업협력은 경협강화뿐이 아니고 클린턴대통령이 제창한 NPC창설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두나라간 산업분야에서 합작투자와 공동생산을 통한 산업적 협력관계가 성공한다면 이런 협력관계의 아세안지역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주도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구성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또 한미간 산업협력은 일본 중심의 동북아 경제블록화를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협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한미양국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통상문제를 둘러싼 현상타개방식에서 벗어나 신태평양경제시대의 도래를 전제로한 동반자적 경협관계의 새 모델을 정립해야 할것이다.
1993-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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