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동반자」로 한­미관계 긴밀히/북한 핵대응 강화… 동북아안정 도모/쌍무적 쟁점 거의없어 부담없는 첫 대등대좌/정통 문민정부·뉴아메리카 실질협력의 전기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대통령간의 10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가 가장 만족스런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양국정상들은 이같은 만족감을 기초로 양국관계를 「항구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안보협력 파트너로서의 제한적 관계가 양국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군사·정치·외교·경제·문화의 전분야에걸친 포괄적인 「친구」관계로 상향조정되고 있음을 양국 정상들이 확인한 것이다.비로소 한­미간에 실질적인 동반시대가 열리게 된것이고,따라서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 45년이후 시작된 한­미관계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야할 것 같다.

양국관계에 「포괄적 동반자」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된것은 최소한 3가지의 상황변화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한국측 파트너가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들수 있다.두번째는 양국간 국제수지가 균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간 불협화 소지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세번째는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및 필리핀과의 관계가 각각 경제와 안보면에서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한국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 같다.

양국정상은 잇따라 열린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국의 대한안보공약,한국의 경제자유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밝혔다.또한 아시아 역내정세 및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회담의 논의초점은 예상대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강력대처 입장표명과 대한안보공약의 재확인에 모아졌다.두정상은 북한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산적인 미·북한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김대통령은 지난 6월 BBC와의 회견에서 강도높게 미국의 회담전술을 비판한바 있다.양국정상이 미·북한회담을 생산적인 범위내로 제한한 것은 곧 김대통령의 추가양보반대,조속해결입장이 양국의 공동입장으로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이를테면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전략·전술 모두에서 이견이 없는 상태가 된것이다.이번 회담의 가장 큰 구체적 효과다.

안보협력에서는 기존의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의 현수준유지를 약속했다.미국이 전반적인 예산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약속은 한반도안정이 곧 동북아안정의 요체라는 인식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은 국방예산배정에 있어 한국이 NATO회원국보다 우선됨을 밝혔다.

통상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정상은 현재의 상태와 상대방의 의지에 대해 각각 만족을 표시했다.클린턴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자율화 및 자유화계획에 고무되었음과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김대통령 역시 규제완화와 경제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간의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고 핵문제를 제외하고는 현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유일한 현안인 핵문제 역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이전에 전략적인면에서 보면 양국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후 사실상의 첫 방문국을 한국으로 택하고 외교안보정책의 「3실세」를 모두 대동하는 파격을 보이고 있다.이는 양국 정상이 어떤 내용을 회담에서 논의하고 합의했느냐의 문제보다 두사람의 만남 그자체,우의확인이 보다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양국 관계자들도 만남의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양국 정부의 정상이 우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의 안정을 담보하고 북한에는 핵의혹을 해소토록하는 압력이 되기 때문이다.특히 클린턴대통령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조」를 강조한 것도 만남의 상징성을 중요시하는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양국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11일 아침에는 이례적으로 동반조깅과 배석자 없는 조찬행사를 갖는다.이는 두나라 정상간의 긴밀한 우의를 과시하는 한편 민감한 현안인 핵문제에 대해 발표할 수 없는 「입장조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만기자>

▷한·미 정상회담 일지◁

▲52년 12.2∼12.5 아이젠하워 대통령당선자 방한,이승만대통령과 회담

▲54년 7.25∼8.13 이승만대통령 방미,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60년 6.19∼6.20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한,허정국무총리와 면담(공동성명 발표)

▲61년 11.11∼11.25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방미,케네디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65년 5.16∼5.26 박정희대통령 방미,존슨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66년 10.31∼11.2 존슨대통령 방한,박정희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68년 4.17∼4.20 박정희대통령 방미,존슨대통령과 회담(호놀룰루·공동성명 발표)

▲69년 8.20∼8.23 박정희대통령 방미,닉슨대통령과 회담(샌프란시스코·공동성명 발표)

▲74년 11.22∼11.23 포드대통령 방한,박정희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79년 6.30∼7.1 카터대통령 방한,박정희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81년 1.28∼2.7 전두환대통령 방미,레이건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 발표)

▲83년 11.12∼11.14 레이건대통령 방한,전두환대통령과 회담(공동성명발표)

▲85년 4.24∼4.29 전두환대통령 방미,레이건대통령과 회담(언론발표문)

▲88년 10.17∼10.22 노태우대통령 방미,레이건대통령과 회담

▲89년 2.27 부시대통령 방한,노태우대통령과 회담(언론발표문)

▲89년 10.15∼10.20 노태우대통령 방미,부시대통령과 회담(언론발표문)

▲90년 6.3∼6.8 노태우대통령 방미,부시대통령과 회담

▲91년 7.1∼7.3 노태우대통령 국빈 방미,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

▲91년 9.23 노태우대통령 유엔총회 참석길에 부시대통령과 회담

▲92년 1.5∼1.7 부시대통령 방한,노태우대통령과 회담(언론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