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출옥,학칙 엄격적용/종교단체 변태운영방지 대책 추궁

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쟁점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그룹노사분규 ▲평화의 댐 건설의혹 ▲군특수부대요원들의 정치인테러사건 ▲율곡사업비리의혹 ▲한미정상회담과 미국의 시장개방압력 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노동위에서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울산현대노사분규사태는 어떻게 하든지 최소의 희생으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로 노동법개정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반개혁세력이 현대분규사태를 이용하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옳지않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노동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현대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구성을 제의했으나 민자당측이 실효성이 없고 자극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건설위에서 고병우건설부장관은 『평화의댐 1단계 공사는 88년 5월 끝났으며 2단계 사업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면서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가 86년 12월부터 88년 6월까지 모금한 성금 7백73억6천2백만원 가운데 5개 시중은행에 예치중인 잔여분 1백34억6천만원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쓰여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한의대생 수업거부사태와 관련,『대부분의 학생이 유급되는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장관은 이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업기간을 준수하는 학사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대학들로 하여금 강좌별·학생개인별 출결상황을 확인해 오는 8월말 학칙을 엄정적용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오장관은 또 서울지역현직교사들의 전교조 복직건의서명파동과 관련,『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수 있는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지도해 나가되 앞으로 계속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경우 엄정한 처리가 불가피할것』이라고 밝혔다.

외무통일위에서 한승주외무장관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양국의 합의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한·미간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경제부담·이전부지매입문제등을 이유로 기지이전계획을 유보해야한다는 국방부측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개진,주목된다.

이민섭장관은 문공위에서 답변을 통해 『안기부가 지난 62년부터 문화재관리국 소유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1­5 사적 제204호 의릉과 부근 사적지보호구역 6필지등 43만3천4천71㎡를 시설부지로 임대사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 지역의 환수를 위해 안기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무위에서 이해구내무장관은 『최근 일선동장에 임명된 1천2백여명중 민자당 당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모두 51명』이라며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됐기 때문에 현재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무위에서 문정수·오장섭의원(민자)은 『요정등 대형유흥향락업소와 투기·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의 대방·사당·청계천복개도로중 교각침하·벽체파손등으로 붕괴직전인 구간이 있으며 특히 사당천 복개로는 상판부식이 80개소로 엄청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내무부가 사정작업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인사조치했다고 발표한 6백72명중에는 명예퇴직자 1백47명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시행정을 위해 선량한 퇴직공무원을 비리혐의자·징계자로 조작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종웅의원(민자)은 『가족위주의 종교단체운영,호화종교건축물 건립·종교성금강요,성직자의 호화,부도덕한 생활,종파 패권주의등 종교계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민주당이 지난 5월 제출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이의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민자당측간에 논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