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준장 심사과정 공개
육군은 올해부터 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 진급심사때 4심제를 도입하고 진급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이 6일 발표한 「94년도 진급심사제도안」에 따르면 오는 8∼10월로 예정된 94년도 진급대상자에게 4심제를 적용,기존의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 이외에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추천심사의 모든 과정을 감독케 했다.
또 최종 선발위원을 각 추천위 위원장과 위원 1명 등으로 골고루 편성,3개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원을 최종선발토록하고 진급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도록했다.
육군은 지난 90년부터 3심제를 도입,갑·을·병 3개 추천위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로 진급대상자를 패수로 추천한 뒤 다시 추천위의 최선임자(갑반위원장)와 각 추천위에서 2명씩으로 선발위원회를 재구성해 최종선발해왔다.
그러나 3심제는 진급선발때마다 갑반위원(위원 7명중 위원장포함 3명차지)의 의견이 편중 반영됨으로써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의결을 비밀투표제및 비공개를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왔다.
육군은 올해부터 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 진급심사때 4심제를 도입하고 진급심사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육군이 6일 발표한 「94년도 진급심사제도안」에 따르면 오는 8∼10월로 예정된 94년도 진급대상자에게 4심제를 적용,기존의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 이외에 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추천심사의 모든 과정을 감독케 했다.
또 최종 선발위원을 각 추천위 위원장과 위원 1명 등으로 골고루 편성,3개 추천위에서 추천된 인원을 최종선발토록하고 진급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도록했다.
육군은 지난 90년부터 3심제를 도입,갑·을·병 3개 추천위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로 진급대상자를 패수로 추천한 뒤 다시 추천위의 최선임자(갑반위원장)와 각 추천위에서 2명씩으로 선발위원회를 재구성해 최종선발해왔다.
그러나 3심제는 진급선발때마다 갑반위원(위원 7명중 위원장포함 3명차지)의 의견이 편중 반영됨으로써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모든 의결을 비밀투표제및 비공개를원칙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왔다.
1993-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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