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국무총리와(사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와(사설)

입력 1993-07-06 00:00
수정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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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의 연륜이 45년이나 되었고보면 우리 국회도 이제는 후진성을 벗어나 성숙한 의정상을 보일 때도 되었다.그것을 막아온 권위주의시대가 가고 문민개혁의 시대를 맞이했으면 여야가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개혁정치에 나서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난 주말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 첫날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고함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 상대당의 대표에 대해 극한적인 인신공격을 벌이는,시대 역행의 구태를 재연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본회의의 그런 분란을 지켜보면서 첫째로 지적할 것은 국회운영의 절차와 과정이 선진화되어야겠다는 점이다.의사진행발언이란,말 그대로 국회의 회의진행에 관한 발언이지 정부에 대한 질의와는 다른 것이다.의사진행발언에 대해 국무총리가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도 그때문이다.물론 국회법은 어떤 사항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토록 하고 있다.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긴급한 처리」의 경우로 판단했는지 답변을 시켰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새로운 관례를 만든다고 이상할 것은 없다.그러나 충분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다수당인 민자당이 전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국회가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시대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위에서 국회와 행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해야한다.행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가 국회의 의사진행에까지 개입되고 여당대표의 거취문제에까지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국회의 위상과 의장의 위신은 절차를 중시할때 높아지는 것이지 고압적인 질책으로 높여지는것이 아니다.

다음으로,우리정치도 이제 수준높은 토론문화와 관행을 가져야겠다는 점이다.여·야의 고위당직자들이 서로 상대당의 대표를 두고 「제2의 이완용」이라거나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폭언을 쓰면서 어떻게 함께 국사를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민주정치는 이성을바탕으로 상대의 이견을 존중하되 명랑한 대화풍토속에서 토론하고 타협하는 신사정치라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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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대의 대결과 투쟁의 여야관계는 이제 한 수레의 두바퀴로서 공존하고 경쟁하는 동반관계로 바뀌지않으면 안된다.국회의사당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정치활성화가 아니며 강한 야당인 것도 아니다.문민시대에 맞는 도덕성과 전문성,그리고 민주의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책대결을 통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때 국회는 신뢰받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여와 야,국회와 행정부의 「동반의식」의 불재를 경계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거듭나는 국회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1993-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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