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홍성우변호사)은 3일 일부소장판사의 사법부 개혁요구와 관련,지난 30여년간에 걸친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내려진 이른바 「무소신판결」을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다음주중 공개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를 위해 오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사례집 발간을 위한 실무자 5∼6명을 선정,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이 이미 지적한 「무소신판결」들을 모으기로 했다.

민변은 그러나 당시 이들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 이른바 「정치판사」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관련자들에게 무더기로 사형선고가 내려졌던 74년의 민청학련사건 ▲79년 당시 김영삼신민당총재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사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90년 5공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두환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의 보석결정등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의 판결 30여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도 민변과 사법부개혁을 위한 행동에 공동대처키로 하고 5일 소집되는 상임이사회에서대법원의 반박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5일 전체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에 대한 의견을 현재 마련중인 사법부개혁안에 대폭 수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협에서 제기한 법원수뇌부들의 퇴진요구는 「사법권침해」로 규정,거론치 않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