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주력업종제 한때 쟁점화/이익단체 「실력행사」 압력에 곤혹도

앞으로 5년동안 우리 경제를 주도할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5개년 계획 작성에 얽힌 부처별 뒷얘기를 모아 본다.

○부처간 긴밀협의

○…지난 4월16일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이 발표된 이래 본 계획 작성을 위한 실무사령부 역할을 한 경제기획원은 기획국·조정국·물가국과 예산실,공정위등 실·국별로 모두 26개 과제를 분담한 뒤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성안.

석달 가까운 기간 중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등 1천1백43명(연인원 4천2백61명)이 동원됐고 12차례의 신경제 계획위가 열렸다.최종 보고서는 경제개혁 과제가 2백63쪽,경제시책 중점과제는 7백3쪽으로 모두 9백66쪽짜리.8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기획원은 2일 청와대 보고에서 이같이 방대한 보고서를 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25분짜리 슬라이드로 설명을 대신.

○돈문제 걸려 이견

○…26개 과제중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발표된 재정개혁.돈문제가 걸린 때문인지 부처간에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웠다.이해관계가 달라 양보가 없었다는 후문.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을 둘러싸고 지방교부금을 못받게 되는 내무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반발,예산실 관계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또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하자 관련 단체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해 애를 먹었다는 후문.

○내용추가에 실망

○…지난해 말부터7개월여에 걸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재정·금융·세제 분야의 개혁안을 만든 재무부는 거의 대부분이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됐음에도 막판에 2금융권의 소유상한 신설 내용이 추가되자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

지난달 23일 최종안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제 2금융권 대주주의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비은행 감독원의 설립이 백지화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홍장관은 『비은행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의 설립은 청와대 박재윤 경제수석이 요청한 것이고,2금융권의 소유지분 문제 역시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소유제한 대신 차단장치를 강화하자는 데 합의한 것인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뒤집어도 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토달아 꼬이기도

○…부처간 최대의 쟁점이 됐던 「업종전문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증폭.

상공자원부가 부처협의를 끝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전문화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정위측이 『주력업종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유분산과 공개정도 등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 토를 달아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민자당도 내부적으로 상공자원부로부터 주력업종제의 골자를 보고받고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야 된다며 주력업종제에 대한 정부간여에 난색을 표시했고 경제기획원도 협의창구인 정책조정국은 빠지고 경제기획국이 나서 반대입장으로 돌변하는 바람에 정책이 한때 표류.

「주력업종제를 도입해야 된다」「안된다」로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자 결국 이경식부총리와 박재윤경제수석·김철수상공장관·홍재형재무장관의 4자회동을 갖고 정부 간여의 폭을 줄이되 당초 계획대로 업종전문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후문.

○원안 대폭 수정도

○…건설부의 토지제도 개편안 가운데 국토 이용관리 제도와 수도권 정비시책은 타부처의 강력한 이의로 원안이 대폭 수정된 케이스.

건설부는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의 공급을 확대해 장기적인 지가안정을 이룬다는 취지로 현재의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보전·준보전 지역 등 4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었다.그러나 농림수산부가 『우리나라는 원래 농업 국가이고 전 국토의 77%가 농지와 임야』라며 「농림」이란 단어를 명시해 줄 것을 주장하자 준보전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보전지역은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각각 바꿨다.또 현행 5개로 구분된 수도권 권역을 서울 주변도시의 인구증가와 수도권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면서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의 2개로 단순화할 계획이었으나 자연보전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경처의 주장에 따라 3개 권역으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