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공동운명체”/김 대통령/“노동정책 앞으론 혼선 없을것”/“「현대」등 제3자 개입 정부서 적극 차단을/「정치9단」 김대통령,경제도 믿을만 하다”/재벌총수

김영삼대통령은 2일 저녁 청와대에서 30대 재벌총수들과 만찬을 갖고 노사분규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찬은 자유로운 토론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언자를 밝히지 않기로 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

다음은 대화요지다.

­김대통령=지금이 경제를 살려 선진국에 들어가는 중대고비다.정부의 노동정책은 앞으로 절대 혼선이 없을 것이다.경제를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현재 수출이 좋은 조건인데도 노사문제가 발생,우리경제를 살리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최근의 노사관계는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주사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3자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제3자 개입을 엄격히 막아주면 노사문제는 처리할 수 있다.

­현총련은 근로시간·무노동부분임금·해고자복직등을 일괄타결하려 한다.이는 외부와 연계해 총파업하려는 것인데 그 배후는 제2의 노총을 설립하려는 세력이다.현재의 노사문제 쟁점은 해고자복직이다.사실 복직자는 웬만하면 다 복직시켰다.나머지 극소수는 위장취업자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다.이들은 특히 옛날 자기가 있던 위치로 보내달라고 한다.노조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제3자 개입을 정부차원에서 단호하게 막아달라.근로자 복지는 성의껏 한다.다만 정치적인 것은 안된다.

­한국 기업의 노임이 오히려 영국보다 높다.한국 경제의 큰 문제는 노임과 기술문제다.기술문제의 80%는 기업이 자체해결하지만 20%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단기·중기·장기적으로 항만·도로·전력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현대의 노조파업 움직임과 연대해서 대우조선도 동조파업 움직임이 있다.쟁의를 하려다 대의원 총회서 자꾸 부결되니 연판장을 돌려 불법으로 쟁의신고를 한다.단순히 현대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 노조와 연대,스케줄에 따라 총체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다.한번 파업에 들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니 미리 예방해야 한다.현재 자동차 수출이 매우 잘되고 있는 시점이다.생산만 하면 파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87,89년 계열기업에서 대파업이 일어나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당시 노조측은 각 기업별로 연합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의 타결을 요구했다.이에 대응하느라고 기업조정실을 해산해버렸다.그룹별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 아니라 각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그렇게하니 노조연합이 안돼 노사가 순조로워졌다.

­김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신경제는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국내외의 여건이 매우 좋다.우리를 추격하던 후발개도국들도 임금이 높아져 한계에 와있다.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신경제의 효력이 나올 것 같다.다만 뜻하지 않은 노사분규가 암초로 등장했다.

­상반기는 국내의 여건이 불투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투자가 되살아 날 것으로 본다.5월에 수출이 작년보다 7.2% 상승하고 수입이 2.6% 감소했다.이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오늘의 모임은 만시지탄이 있다.그동안 매우 섭섭했다.문제는 우리의 정신이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우리경제는 일어난다.석달에 한번씩 만찬에 초대해준다면 분명 경제는 살아난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우리 업계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금융자율화와 행정규제완화를 담고 있다.외형은 과거와 비슷해보이지만 내용은 잘 돼있어 성공률이 높아보인다.다만 실물경제와 연결고리가 맞아야 한다.

­옛날에 어디서 전화오면 무슨 말인가 고민했었다.이제는 정치자금을 받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여기 모인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터전을 닦은 분들이다.김대통령이 정치는 9단이지만 경제는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믿을만 한 것 같다.기업이 내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노사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다.일본에 25년이 뒤져 있다. 학계와 기업·정부가 일치해서 과학기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돈을 잘 다뤄야 한다.잘못 다루면 부동산이나 해외로 달아난다.돈 가진게 죄라는 생각은옳지 않다.

­유럽에 공장을 지어보면 토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싼값으로 공급한다.기술만 갖고 가면 모든 걸 처리해준다.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할 것이다.국내에서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분명치 않다.자동차를 없어 못판다.노동력은 양질이다.문제는 근로자의 정신에 있다.

­김대통령=여러가지로 보고 받았지만 여러분 만나니 느끼는 점이 많다.기업인과 대통령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있나.이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오늘 심각하게 얘기 들었다.나는 성격적으로 나라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한다.나는 다시 선거할 일이 없다.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사심없이 무엇이든 하겠다.우리나라 살리는 길이라면 중대한 결심도 하겠다.오늘 매우 유익했다.가급적 자주 이런 기회를 갖자.<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