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성격강해 부처간 합의도출 진통/종토세·환경문제등 민간위원 의견 반영

『개혁적인 요소가 강한「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적절하게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실무 주역인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은 3개월간의 산고끝에 확정,발표된「신경제 5개년 계획」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해서 부처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관주도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제도개혁등 관이 주도해야만 될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제도개혁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화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특혜·보호·간섭 등이 없어지게 된다.규제가 강화되는 분야는 경제력 집중해소,공정경쟁 뿐이다.

­7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어떻게 다른가.

▲7차 5개년 계획은 꼭 실행하겠다기보다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유도계획」의 성격이 강했으며,중도에 수정되고,또 계획대로 안되는 것도 있다.범위 역시 교육및 사회분야까지 포함돼 훨씬 더 광범위하다.반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실천의 일정까지 제시한「실천계획」으로서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다.

­앞으로 8차 5개년 계획은 없어지는가.

▲종래의 5개년 계획은 정권교체기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정부내에서 10개년 계획입안등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번 계획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밝혀야 했던 점이다.개혁과제 중 일부는 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합의가 안된 문제는.

▲업종전문화,고용보험,양곡관리제도 등의 세부 내용들이다.

­신경제 계획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토지제도 개선,수도권 환경문제,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등이다.

­이번 계획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제가 많아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흡수하고 적절하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하다.재산세 과표가 현실화될 경우 중산층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나 근로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여기에 비하면 정부 부처간의 이견은 다소간의 진통은 있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