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에 영합했던 인사 퇴진을”변협 민변/“정치판사 없어… 인책 안될말”/대법

서울민사지법 일부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촉구 파동은 1일 대한변협등 재야법조계의 법원 수뇌부개편요구와 서울지법 남부지원 소장판사들의 지지움직임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변협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별관에서 지방변협회장·상임이사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판사」의 퇴진및 법원수뇌부개편을 촉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이날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우리의 결의」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했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했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퇴진대상 인물들의 경우 현재 대법관 또는 일선 법원장·고법부장판사를 지내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변협은 『현재의 법원수뇌부 가운데 상당수는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사법권독립의 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홍성우)도 이날 성명을 발표,『참다운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법부내에 새로운 민주적 지도력이 창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수뇌부는 교체·개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변은 이와함께 과거의 권위주의체제 아래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인사들은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일부인사의 인책을 요구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소속 단독판사 18명은 이날 하오 모임을 갖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지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키로 했다.

◎내주 대법관회의

안우만 법원행정처장은 1일 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과 대한변협의 사법부개혁및 개편요구 성명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소장판사들의 요구는 젊고 패기있는 판사들이 장래를 걱정하는 뜻에서 내놓은 의견으로 보고 수용할수 있는 것은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처장은 그러나 대한변협의 사법부개편요구에 대해 『변협이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법관들의 개편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만큼 정치판사는 있을수 없다』며 정치판사인책론을 반박했다.

안처장은 이와함께 인사위원회구성및 직급조정문제 등은 내주초 대법관회의를 개최,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