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선/경쟁력 강화방안 요약

농어촌개선/경쟁력 강화방안 요약

입력 1993-06-29 00:00
수정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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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후계자에 병역면제/특화작목시험장 33곳 확대/유기농법 개술개발 최우선/지원금 생산자조직에 집중

▲농어민 자율방식 추진체계확립=현행 시·군별 농어촌발전계획을 농어민의 의사가 반영된 상향식 계획으로 전면 재조정하여 이 계획에따라 종합지원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한다.정부는 생산과 유통·가공등 농어민생산자조직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내용과 조건에따라 유형·표준화해 제시한다.개별단위사업을 통합,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고 지원금액과 기간·금리등 사업지원조건을 재조정하되 개별농어가지원사업은 가급적 보조를 지양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해나간다.

품목별생산자조직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내용에따라 자체계획을 수립,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신청하고 심의회는 이를 공개심사해 대상을 선정한다.농어촌발전심의회는 현재 시장과 군수·농촌지도소장·농수축협조합장·교육장등 공직자 중심에서 독농가·생산자조직대표·농촌지도소장·농고교사등 품목과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가중심으로 개편,농어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사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규모확대를 위해 사실상 가계자금처럼 소비하는 영농어자금도 나눠쓰기식보다는 생산자금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문인력육성과 농어업교육제도보강=농어민후계자와 품목별 전업농이 생산조직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농업기술·경영교육제도를 보완한다.농어민후계자는 병역면제와 영농종합지원등을 우선하고 일정 영농규모 이상의 후계자를 품목별 전업농으로 육성한다.농업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기술교육의 강화를 위해 농과계 고교중 30개교를 지역별로 선정,후계인력양성을 위한 중심학교로 육성한다.

▲기술농어업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쌀의 고품질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맛과 색깔·윤기·향기등에서 세계최고의 쌀품종을 육성하고 미곡종합처리장설치확대로 건조·보관·도정 등 수확후 관리체계를 개선해 생산비를 30%이상 절감한다.

축산·원예·수산등 성장작목분야에서는 고품질품종과 용도별 특수품종의 개발에 주력하고 관수·환기자동제어등의 시설현대화와 자동화를 촉진한다.환경보존적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 비료·농약저투입농법,유기농법과 유용미생물등을 이용한 생산관리기술을 발전시킨다.

현장 중심의 산·학·관·연협동연구 강화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농어민의 기술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생산현장을 기술지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현재 버섯·시설포도·구기자등 10개소에서 오는 97년까지 단감·유자·율무등 33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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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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