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참패→ 「하타총리」 옹립”/일 총선앞둔 신정치세력의 목표

“자민 참패→ 「하타총리」 옹립”/일 총선앞둔 신정치세력의 목표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6-22 00:00
수정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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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협력구체화… 사회·공명당 지지/“막후실세” 오자와 거부감 극복 과세

일본정치에 「하타(우전)총리」시대가 열릴 것인가.자민당을 탈당,신당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하타파와 야당과의 선거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타파 대표 하타 쓰토무 전대장상을 다음 총리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회당은 「7·18」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선거후 특별국회의 총리지명선거에서 「긴급개혁정권」을 목표로 하타 전대장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공명당 등 다른 야당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때문에 자민당이 과반수의석에서 크게 밑돌게 될 경우 「하타 총리」정권의 탄생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민당은 「7·18」총선에서 과반수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자민당계는 현재도 하타파의 35명을 제외할 경우 중의원 과반수 2백48명보다 5명이 적은 2백43명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김권·부패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난과 야당의 선거협력으로 의석이 더욱 줄어들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타파는 이미 야당과의 선거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하타파는 23일 신당창당 직후 사회·공명·민사등 야당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등과 협의기관을 설치하는 등 선거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타파는 선거후에는 야당등과의 연립정부구성을 구상하고 있다.하타파의 신당 대표로 내정된 하타 전대장상은 선거후 총리지명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며 사회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에 이어 제2정당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야마하나 사다오 위원장의 총리지명선거 출마를 단념하고 그대신 하타씨를 지지할 방침이다.

사회당의 이같은 방침은 정권교대를 통한 자민당 1당지배체제의 붕괴와 비자민세력내에서의 고립탈피를 위한 전략이다.하타파와 야당의 연립정부가 실현될 경우 이는 전후 38년간 계속된 자민당 장기집권이 끝나고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최초의 실질적인 정권교체라는 일본정치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시나리오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우선 총선에서자민당의 참패가 전제돼야 한다.자민당이 과반수에 조금 못미칠 경우에는 하타파를 제외한 자민당 탈당자 및 무소속당선자들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또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회당과 다른 정치세력간의 정책차이와 하타파의 실질적인 막후 지도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자민당간사장에 대한 거부감이다.

사회당은 자위대 원자력 헌법 등 일본의 기본정책과 관련,하타파나 다른 야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더욱이 사회당 좌파및 일본신당·자민당을 탈당해 21일 정당을 새로 만든 10명의 소장파의원들은 「가네마루의 후계자」인 오자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비자민당세력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다 해도 정당간의 정책차이와 불협화음으로 얼마 못가 붕괴되는 등 정치혼란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새로운 정권의 탄생은 일본정치사의 중대한 변화이지만 동시에 정치혼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실현여부에는 여전히 의문이 따르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3-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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