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주화지원·북핵위협 대응 꼽아/“소방외교” 비난에 「독특한 지도역」 강조

탈냉전시대에 있어 미국의 세계 지도적 역할은 과연 축소되고 있는가.클린턴 미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클린턴행정부 출범 5개월을 맞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국무부관리들도 많지 않은 것 같다.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둔듯 미국의 전 재외공관에 클린턴 새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외교적 업적과 역점사항을 기술한 대외비 전통문을 지난 6일자로 보냈다.

16일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 대변인은 크리스토퍼장관 명의의 이 전통문에 대해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에 나가있는 외교관들에게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해주는데 참고가 되도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자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한 이 전통문 내용은 새 행정부가 이룩한 9개의 괄목할만한 외교업적과 함께 미국의 세계 지도력이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교업적 가운데 7번째로 북한핵문제에 대해 『신중하지만 확고한 외교역량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하여 한국·일본·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주요 외교업적으로는 ▲러시아의 개혁과 민주화 지원 ▲중동평화회담의 재개 ▲아이티의 민주화회복과 과테말라의 민주화 위협번복 ▲의회와의 협력속에 대중국 최혜국대우 1년간 연장 ▲소말리아 질서유지확보후 유엔에 임무이양 ▲이라크정부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지원강화 ▲북한핵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일본·멕시코·EC등에 대한 동맹관계 유지속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모 등을 들고 있다.

사실 그동안 국무부내에서도 백악관이 너무 국내문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는 새로운 대외정책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소방외교」에 급급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지난달 국무부의 피터 타노프 정치담당차관이 냉전시대가 끝남에 따라 미국은 국내경제문제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세계의 지도적 역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발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 국무부내에 확산돼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은 이 전통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다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외교의 역할 축소론」을 일축했다.

최근 클린턴대통령은 유엔평화유지군을 공격한 소말리아군벌에 대한 공습을 재가한 뒤 주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미국은 분명 세계경찰이 될 수는 없다.그러나 세계문제에 대해 결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의 안보와 국익,우리의 이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따라서 미국은 전세계를 향해 독특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일본의 핵개발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금지체제가 북한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이다.이는 곧 미국의 지도력이 도전받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그동안의 국내문제집중성향에서 조금씩 탈피,외교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함으로써 탈냉전시대의 지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