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현대」 쟁의 지금 그럴때인가(사설)

잦은 「현대」 쟁의 지금 그럴때인가(사설)

입력 1993-06-17 00:00
수정 199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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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재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분규사태는 그 파급영향이 해당산업의 차원을 넘어 전체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현대정공이 1주일이상 조업중단상태에 있고 현대자동차에 이어 중전기,중장비등이 파업을 결의,현대계열 주요기업이 파업사태에 직면해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주요공단과 여타그룹에 확산될 기미마저 있다.이제 우리의 노동운동은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무리한 요구에 걸핏하면 파업이라는 극한투쟁으로 치닫는 고식적행태를 벗어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될것이다.

이번 현대그룹노사분규만 하더라도 과거의 저차원적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다.당초 현대사태는 현대정공의 노사합의문안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서 발단되었다.노동법의 근본취지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확인됐듯이 엄연한 합법적절차를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노조요구의 무리는 임금인상문제와 사용자 고유권한의 침해에서 확연해진다.

그들은 최고 20%이상의 임금인상과 인사권의 참여를 주장하고있다.현대자동차만해도 전체 제조업평균임금보다 50%가 많다.국내 최상급의 임금수준이다.지난 4월 노총과 경총은 4.7∼8.9%의 올해 임금인상단일안에 합의,공감을 얻었다.현대노조의 요구가 얼마나 무리인가를 알수있다.현대노사문제가 악화된 배경에는 현대그룹노조연합체인 이른바 현총련의 조종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현대측은 보고있다.

현총련은 불법단체일뿐 아니라 노동법이 규정한 제3자불개입원칙에도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있다.

현총련은 현대그룹전체를 하나로 묶어 공동임금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현총련이 일련의 과격,불법행위를 통해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시험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새정부가 노동행위에 대한 해석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다.그것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간주됐다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다.경제 회생을 위한 신경제의 핵심은 고통분담이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했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은 임금인상분을 반납했다.



현대그룹노조만이 경제회생의 대열에서 일탈하기를 바라고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원인을 놓고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현대정공의 경우 이미 수출주문취소가 일어나고 있다.오늘날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보라.미국은 자동차3사에서만 근래 1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해고되었다.반면 일본은 대미자동차수출에서만 연간 7백억달러의 흑자를 보고있다.현대노조의 이성적 판단의 회복을 바란다.
1993-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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