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구 반응과 움직임/“영월핵사찰 수용” 북서 언질 추측/특별이사회 곧 소집,대북전략 재점검

북한이 12일 미국과의 뉴욕회담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유보키로 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북한이 NPT탈퇴를 강행했을 경우 IAEA는 출범이후 최초로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물론 면전에서 권위와 기능이 유린되는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다.

따라서 IAEA는 북한의 이번 NPT탈퇴 유보를 크게 환영하며 아연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IAEA주변 한켠에서는 북한핵문제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다시말해 북한으로부터 의혹의 대상인 녕변인근 2개 핵시설물에 대한 특별사찰 수락을 받아내지 않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면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이 부분에 대한 모종의 언질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섞인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제 IAEA는 다시 할 일이 생김으로써 크게 두갈래 방향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다시 핵안전협정 의무국이 된 당사국 북한에 공식적인 협의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태도변화로 조성된 새 여건에 부응할수 있도록 IAEA의 전략을 수정하거나 재확인하기 위한 내부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1일 폐막된 IAEA 정기이사회는 사무국에 대해 북한핵문제에 새로운 진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따라서 곧 IAEA 특별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협의가 재개될 경우 이번 사태의 핵심관건이 돼온 특별사찰 대상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하다.그리고 북한의 NPT탈퇴의 직접적인 원인인 이 부분에 있어 IAEA가 종전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IAEA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본=유세진특파원>

◎미­북한 뉴욕회담 손익계산/핵합법적 감시·NPT체제 유지 “실리”/미/「안보리제재」 벗고 대미 대화통로 확보/북

11일 폐막된 미·북한 뉴욕회담은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양측이 최선을 다한 회담으로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NPT에 묶어둠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그리고 당장은 북한이 탈퇴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은 NPT체제유지라는 커다란 실리를 얻어냈다.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우선 안보리의 「제재」라는 올가미를 벗어던졌다.북한은 또 탈퇴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통로를 확보했다.미국과의 직접대화는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다.그러나 북한이 얻어낸 더 큰 소득은 정치적인 것이다.회담을 끝낸후 강석주 부부장이 거듭거듭 강조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공동성명」의 「역사적 중요성」이다.「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치 않고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이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각국의 기본권개념에 속하는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문서다.정치적으로,대내용으로 아주 중요하다.자의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회담을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대표부는 회담결과에 적이 안도하는 모습이다.북한의 NPT탈퇴,안보리제재등 일련의 사태가 초래할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가능성를 일단 덜었다는 점에서다.또 북한의 NPT복귀가 남북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로 해서 우리의 유엔외교 폭이 한결 넓어진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