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미와 통신계약 체결/EC,“법위반” 제재 경고

독,미와 통신계약 체결/EC,“법위반” 제재 경고

입력 1993-06-12 00:00
수정 199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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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 독일은 10일 미국에 대해 통신시장개방을 제한키로 한 유럽공동체(EC)와의 공동보조에서 벗어나 미국과 원거리통신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독일은 독일이 미국을 원거리통신 입찰에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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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연합】 유럽공동체(EC)는 11일 최근 미­EC간 통상보복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미국과 개별거래를 함으로써 일괄협상을 규정한 EC내 법률을 어길 경우 제소 등의 방법으로 독일을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6-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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