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법 단일안마련 난항… 옐친측 타협 고심

10일로 회기의 절반을 넘긴 러시아 제헌회의는 당초 목표인 단일헌법안 마련에 이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다.지난 5일 한바탕 소동끝에 회의장을 뛰쳐나간 하스불라토프 최고회의의장 등 의회 보수파들은 단일안 마련에 계속 비협조적이고 당초 의회보다 수월한 상대로 여겨졌던 지방공화국 대표들도 자신들의 권한확대를 담보로 회의진행을 크게 지연시키고 있다.

지방공화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연방정부에 이양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타국과의 교섭,조약체결권을 포함 외교·영사권까지 요구하고 특히 독립을 선언한 타타르스탄공과 비슈코르스탄공은 자신들이 이미 국제법상의 주권국가이며 이 요구들이 신헌법내용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옐친대통령은 5개분과별로 진행되는 헌법안심의를 통괄 조정할 최고중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분과별로 토의가 진행되다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등 회의진행이 크게 산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화국 대표들과의 협조가 여의치 않은 탓인지 옐친대통령은 의회 보수파들을 향해 타협의사를 조금 내비치고 있다.10일 전체회의에서 하스불라토프의장에게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고회의 대의원들 앞으로 제헌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일제히 발송했다.

그러나 하스불라토프의장은 제헌의회 복귀에 앞서 ▲지난 5일 옐친대통령 연설중 『소비에트(의회)와 민주주의는 양립불가』라고 한 대목의 발언취소 ▲제헌회의에서의 모든 활동보장 ▲대통령안과 함께 의회·공산주의안을 동등히 토의 ▲제헌회의는 헌법안 토의에 국한 ▲헌법채택은 기존의회에서 한다는 등 5개항목의 조건을 제시했다.

의회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단일안을 만들어 오는 가을 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자는 데는 양측 입장이 상통한다.문제는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을 경우다.

이 경우 옐친대통령은 인민대회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생각중이나 두 방안 모두 성공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현 의석구성상 보수파들이 개헌저지선인 3분의1 확보는 무난하고 국민투표도 총유권자 과반수찬성을 획득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제헌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은 일단 고려치 않는 것으로 옐친대통령 스스로 밝히고 있다.합헌적인 헌법채택의 길은 앞의 두가지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모든 관련세력 합의하에 단일안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개혁파,보수파,지방정부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시킨 이도 저도 아닌 타협안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럴바엔 차라리 이번에 과도헌법을 만들고 본격적인 헌법논의는 후일로 미루자는 목소리도 옐친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