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임태성검사는 10일 상환기간이 지난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강제상환을 연기해 주고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냉장 사장 신건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배임수재)혐의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