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2년감소끝에 “급증”/대검 일제검거령 배경과 대책

마약사범/2년감소끝에 “급증”/대검 일제검거령 배경과 대책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3-06-11 00:00
수정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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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밀매 경유지서 소비국 부상/출소자재범 늘어… 감시활동 강화

마약류사범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년동안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히로뽕·대마사범을 비롯한 전체 마약류사범이 올들어 다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1천5백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백10명보다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가장 많았던 89년과 90년 수준을 넘는 것이어서 이같은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한햇동안의 마약류사범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우선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늘고있고 89년과 90년의 집중단속에서 구속됐던 마약류제조·밀매사범이 출소하여 활동을 재개,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외국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해외교포와 외항선원·해외여행자가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전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세번째로는우리나라가 헤로인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경유국에서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과 히로뽕품귀로 상습복용자들이 대마를 피우는 전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졌다고 판단,마약류사범의 고삐를 다시 죄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대검은 출소한 마약전과자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하는등 국내공급조직을 추적하고 외국산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위해 공항과 항만의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또 마약수사관의 자체교육을 강화해 전문수사능력을 갖추고 수사인력을 늘릴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에서만 열어오던 마약퇴치국민대행진을 올해부터 마약범죄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부산에서도 갖는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몽활동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단속 국제협력회의(ADOLOMICO)가 올해에도 우리나라를 비롯,12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려 수사공조 방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7년동안의 마약류사범추세를 보면 86년 1천6백29명이던 전체 마약류사범은 90년에 4천2백22명으로 2·6배나 늘어났다가 91년 3천1백33명,지난해에는 2천9백68명까지 줄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계몽으로 증가추세가 한풀 꺾인 듯했으나 올해에 들어서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3-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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