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통고에 기초하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한다.
1.이사회는 유럽공동체와 한국의 경제관계 상태를 주목한다. 최근 10년간 양자간 무역이 상당히 증가한 만큼 세계무역에서 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의 교역수준은 더욱 발전돼야 한다.
2.이사회는 무역장벽 제거와 외국인 투자조건 개선을 위해 최근 한국이 취한 유망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서의 관세 인상 경향에 심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3.이사회는 무역 투자 자유화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진행과 유럽 기업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요청한다.한국은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을 존중해야 한다.이 조치들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해야 하며 교역 상대국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사회가 요청하는 것은 ▲검소한 생활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위축시키지 말 것이며 수입및 상품 유통과 서비스에 일관성있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 ▲자동차와 농산물을 포함한 산업재와 소비재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비상관세나 조정관세 적용을 폐지할 것 ▲공공조달규정이 비차별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특히 통신기기에 대해) ▲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마련할 것 등이다.
4.이사회는 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특히 시장 접근과 용역 부문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걸맞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이사회는 유럽공동체가 현재 한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이사회는 상호이익이라는 바탕에서 한국과의 협조관계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이 유럽공동체와의 협력관계 진전 의욕을 표현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7.이사회는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협조가 상호무역과 경제관계 전분야의 진전에 맞춰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8.이사회는 협력이 과학·기술,관세 등의 분야에서 발전돼야 하며 에너지,산업협동,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개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9.이사회는 쌍방의 상호이해 증진과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접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일관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1944년에 한국과 무역 경제관계 발전을 집행위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재평가할 것을 결정한다.
1.이사회는 유럽공동체와 한국의 경제관계 상태를 주목한다. 최근 10년간 양자간 무역이 상당히 증가한 만큼 세계무역에서 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의 교역수준은 더욱 발전돼야 한다.
2.이사회는 무역장벽 제거와 외국인 투자조건 개선을 위해 최근 한국이 취한 유망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서의 관세 인상 경향에 심대한 관심을 표명한다.
3.이사회는 무역 투자 자유화의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진행과 유럽 기업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요청한다.한국은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을 존중해야 한다.이 조치들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해야 하며 교역 상대국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사회가 요청하는 것은 ▲검소한 생활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위축시키지 말 것이며 수입및 상품 유통과 서비스에 일관성있고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 ▲자동차와 농산물을 포함한 산업재와 소비재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비상관세나 조정관세 적용을 폐지할 것 ▲공공조달규정이 비차별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특히 통신기기에 대해) ▲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마련할 것 등이다.
4.이사회는 한국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특히 시장 접근과 용역 부문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경제발전과 걸맞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이사회는 유럽공동체가 현재 한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이사회는 상호이익이라는 바탕에서 한국과의 협조관계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이 유럽공동체와의 협력관계 진전 의욕을 표현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7.이사회는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협조가 상호무역과 경제관계 전분야의 진전에 맞춰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8.이사회는 협력이 과학·기술,관세 등의 분야에서 발전돼야 하며 에너지,산업협동,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개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9.이사회는 쌍방의 상호이해 증진과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접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10.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일관성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1944년에 한국과 무역 경제관계 발전을 집행위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재평가할 것을 결정한다.
1993-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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