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계증진” 명분속 개방확대 요구/지재권 보호·비관세 장벽 제거 등 제시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공동체(EC)일반이사회(외무장관회의)에서의 대한국관계 결의 10개항 채택은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와 통상 부문에서 사례대응적으로 대해 오던 한국을 앞으로 중요한 파트너로서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EC 관계의 발전이기도 하다.

반면에 상대가 한단계 높여 대할 때는 뭔가 요구사항이 있게 마련이며 이 결의 역시 『경제 발전에 걸맞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분명하고도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10개항의 결의는 한국과 유럽공동체 관계가 증진되어온 데 대한 긍정적 평가,한국이 최근 취한 무역장벽 제거 노력에 대한 환영,한국에 대한 갖가지 요구사항,앞으로의 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거대 통상압력직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요구사항들이다.이 결의는 유럽공동체의 대한 경제·무역관계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므로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강하고 일관성있게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관세장벽 제거,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해야 한다』 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시행하라』면서 『조속하고도 실질적이도록 진전시키라』고 다그치고 있다.심지어 수입을 위축시키는 과소비추방운동 같은 것도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있다.미국의 세찬 압력을 경험한 한국은 또다른 방향에서의 강풍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을 맞았다.

○과소비추방도 간섭

통신기기의 공공조달에서도 비차별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했고 한국에는 민감한 상품인 자동차와 농산물을 지적하여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94년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한국의 개선결과를 평가하겠다고 못박고 있다.또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에 기여하라고도 촉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반덤핑 관세나 쿼터 등이걸림돌이 돼 유럽은 결코 한국의 쉬운 시장이 아니었으며 근년에 한국의 대유럽수출은 계속 줄고 있고 역조상태다.이런 때에 유럽공동체 알반이사회가 한국에 관한 결의를 내고 있는 것은 한국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고 당장 앞에 놓인 유럽 국가들의 불경기와 실업을 타개하자는 것이기도 하다.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너털 아시아국장은 『한국은 크다』고 말하면서 대한무역에서 오히려 유럽공동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요구만 수용” 불만

너털 국장이나 베흐터 대변인이나 다함께 「유럽의 요새화」를 물론 강력히 부정했으며 「관계의 균형」과 「상호 이익」을 내세웠다.네 물건을 팔려면 내 물건도 사야 하고 남의 담을 허물려면 네 담부터 허물라는 논리를 깔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서 이제 유럽공동체가 본때를 보이자고 작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일본에 대한 비슷한 결의가 88년에야 토의된 일이 있음에 비추어 현재 한국이 유럽공동체의 다그침을 받아야할 만큼의 위치에 실제로 서 있는가는 의문이며 유럽쪽에서 볼때 한국이 미국의 요구는 잘 수용하면서 유럽의 요구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이런 결의가 일찍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도 있다.

○대유럽수출 감소세

유럽공동체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91년 97억달러,92년 92억달러다.91년 유럽공동체의 총수입은 1조4천5백50억달러로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91년 한국의 유럽공동체(12개국)에 대한 수출 가운데 85%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한한 것이다.<파리=박강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