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28일 회담/워싱턴서

한­미 국방장관 28일 회담/워싱턴서

입력 1993-06-11 00:00
수정 199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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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등 한반도안보 집중 논의

권영해국방부장관은 레스 애스핀 미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28·29일 미국을 방문,워싱턴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10일 국방부가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한미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등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재점검,공동대처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은 7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11월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열리는만큼 양국 두나라 새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사전상호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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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영철대변인은 『한미 양국의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한미안보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는 한편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양국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열게 됐다』고 말했다.

1993-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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