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있든없든 기업돈 안받는다”/준조세 부담 세금흡수 강구/정부

정부는 기업의 준조세를 줄이기 위해 보훈성금이나 수재의연금 등을 기업으로부터 받지 않을 방침이다.정부는 이같은 준조세부담을 없애주는 대신 세법개정을 통해 준조세를 조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영삼대통령은 10일 이와관련,『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 대기업이 10억원의 보훈성금을 보훈처에 내려한다는 보고를 받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6·10항쟁 6주년을 맞아 당시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박형규상임공동대표등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훈성금 명분도 좋지만 한 기업으로부터 보훈성금을 받을 경우 다른 기업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받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경제5단체장을 만났을때 내게 줄 돈이 있으면 투자·기술개발하고 근로자복지에 쓰라고 했다』면서 『기업들은 경제외적인 것에 신경쓰지말고 오로지 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보훈성금 10억원 거부와 관련,『준조세를 없애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시로 봐도 좋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준조세를 없애는 대신 기업의 조세부담을 늘려가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국민이 믿고 따를 것』이라면서 『성역없는 개혁을 처음부터 추진해왔지만 임기말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