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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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러시아헌법재판소는 3일 러시아를 구성하는 20개 지방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공화국 의회가 이 공화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을 합헌으로 규정,옐친대통령의 지역기반에 또한번의 충격을 가했다.

옐친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자인 이 공화국의 바실리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44)은 권력분담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초 탄핵조치를 당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다.

옐친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3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로부터 주권확대를 꾀한 나머지 87개 지방정부들에 나쁜 선례가 돼 연방유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소비에트)간 권력다툼에서 의회의 우위를 판시한 중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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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24일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2026년도(제68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참석해 향군 회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회장 이병무)가 주관한 이번 정기총회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향군 회원 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최유희 행정자치부위원장, 김형재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 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각 구 회장단 및 향군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전역 이후에도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지신 향군 회원 여러분은 진정한 시대의 영웅”이라며 감사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보여주는 투철한 안보 정신은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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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은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특별 포고령을 내렸는데 헌재는 이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

199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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