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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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러시아헌법재판소는 3일 러시아를 구성하는 20개 지방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공화국 의회가 이 공화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을 합헌으로 규정,옐친대통령의 지역기반에 또한번의 충격을 가했다.

옐친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자인 이 공화국의 바실리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44)은 권력분담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초 탄핵조치를 당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다.

옐친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3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로부터 주권확대를 꾀한 나머지 87개 지방정부들에 나쁜 선례가 돼 연방유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소비에트)간 권력다툼에서 의회의 우위를 판시한 중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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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은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특별 포고령을 내렸는데 헌재는 이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

199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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