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몰도바공 대통령 탄핵 결정/의회,합헌 규정

입력 1993-06-05 00:00
수정 199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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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러시아헌법재판소는 3일 러시아를 구성하는 20개 지방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몰도바공화국 의회가 이 공화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을 합헌으로 규정,옐친대통령의 지역기반에 또한번의 충격을 가했다.

옐친대통령의 철저한 지지자인 이 공화국의 바실리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44)은 권력분담문제로 의회와 마찰을 빚다 지난 4월초 탄핵조치를 당해 「법적」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다.

옐친대통령의 한 보좌관은 3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연방정부로부터 주권확대를 꾀한 나머지 87개 지방정부들에 나쁜 선례가 돼 연방유지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소비에트)간 권력다툼에서 의회의 우위를 판시한 중대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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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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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대통령은 구슬리아니코프대통령이 탄핵 당한 뒤에도 그가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라는 특별 포고령을 내렸는데 헌재는 이날 이 포고령에 대해서도 무효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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