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금탈퇴 강행… 막후협상뒤 재가입/일단 복귀선언… 조건 달아 미와 절충/“세불리하면 막판 태도 호전” 희망적 관측도

오랜 진통 끝에 열리게 된 미·북한간 고위급회담이 임박했음에도 회담성패에 대한 예상은 전혀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회담이 언제나 양측에 만족할 만한 결과만을 내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 회담이고 또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발효시한을 불과 10여일 남겨 놓은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일이 잘못 될 경우 불똥이 직접 우리에게 튀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당초 북한측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 성사가 된 것인데 막상 회담원칙이 결정되고 나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 북한측이 10여일이나 회담일자를 늦춰 온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또 지난달 27일 미NCC(전국교회협의회)뉴욕본부에서 열렸던 남북한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허종부대사가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팀스피리트훈련중지 ▲한국내 미군기지 공개 ▲미국의 대한핵우산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북한사회주의 체제존중 등 해묵은 요구조건들을 다시 들고나온 것도 심상치 않은 점이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 심드렁한 태도를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그동안 여러모로 분석이 시도돼왔는데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미국이 이번 회담의제를 핵문제로 국한시키려 하는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냐는 것이다.잘 알려진대로 핵을 미끼로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등 다른 것들을 얻어내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이다.그런데 미국이 92년 1월의 미·북한간 1차 고위급회담 때와는 달리 차관급에서 차관보급으로 이번 회담의 격을 낮춘데다 수석대표도 핵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칼루치 차관보를 내세워 의제를 핵문제로 국한시키려 한데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기 보다는 핵게임을좀더 계속할 개연성도 있다는 분석이 최근 유엔에서 나오고 있다.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란 이유로 NPT탈퇴를 강행하는 것이다.이럴 경우 안보리는 당장 북한에 치명적인 제재결의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시간을 두고 막후 협상을 계속하다 적당한 때 NPT에 재가입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다.다른 하나의 선택은 NPT복귀를 선언해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사찰을 미루며 미국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다.이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일 뿐이다.안보리가 비록 치명적인 제재결의를 못하고 극히 형식적인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이 거기서 초래되는 국제적 압력을 얼마만큼 이겨낼수 있을지 의문이고 뉴욕까지 올때는 무엇인가 하러 오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다.또 91년 유엔가입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막판까지가다 세불리하면 돌아선 전례도 있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