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단체 등의 정책건의 적극수렴/개혁의 비판적 협조자로 관계증진 전망

문민정부 출범후 정부와 재야단체의 대화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만남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25일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전대협의 후신인 한총련 대표 6명을 장관실에서 만나 통일정책에 관한 격의없는 토론을 벌였다.

한부총리가 비록 재야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당국자와 운동권 학생의 만남은 뉴스가 되기에 충분했다.

지난달 2일 서울지역의 공해추방운동연합등 8개 환경운동단체가 모여 전국조직으로 결성한 환경운동연합은 두달이 채 못되는 지금까지 환경처와 여러차례 대화의 장을 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환경마크제가 ▲제조공정을 무시한 채 완성된 제품만을 기준으로 마크를 부착해 주는 것은 환경마크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심사위원 구성에 환경운동단체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녹색마크제를 제안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대화를 통해 환경처가 심사위원 구성에 환경운동단체 대표를 포함시키고 심사대상에 제조공정도 포함시키기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동연합은 녹색마크제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이인제노동부장관도 언노련과 전노협의 간부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21일 오린환공보처장관은 해직언론인 원상회복추진위의 간부 7명을 장관실에서 만나 이들의 주장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추진위의 한 대표는 『75년 해직 후 공보처장관을 처음 만난다』고 말해 세상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오장관도 정부가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의지가 있음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양측이 좀더 해결방안을 검토한 뒤 만나자』고 제의했다.

이밖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만남은 여러차례 있었고 정무1장관실등은 제3조정관실등을 통해 재야단체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시민운동단체들 대표와 자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야단체들과 관계부처의 대화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재야의 정책건의를 받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하고 『교육·노동부,환경처뿐만 아니라 전 행정부서가 시민운동단체와의 접촉 및 대화를 활발하게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또 『주사파등을 제외한 학생운동권도 교육부와 통일원등의 대화 상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재계·의료계·종교계·교육계·사회운동단체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개혁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이 활발한 의식개혁활동을 전개할 경우 행정적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일부 부처에서는 과거의 관변단체를 활용,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관변단체들이 나서거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재야단체들도 정부와의 대화에 더 이상의 머뭇거림이 없다.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새정부의 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판적 협조」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환경사업과 부정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YMCA 기획실의 남부원간사는 『정부와 대화·협력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며 『한편으로는 협조하고 한편으로는 거리를 둘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재야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정부가 재야단체와의 대화를 활발히 갖는 것은 정부주도의 개혁만으로는 범국민적 의식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개혁에 신선한 수혈을 할 필요성과 이들을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으로 방치하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파트너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와 재야와의 대화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커다란 제약없이 지속될 전망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