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입농산물 95년 종량세로/「서류없는 통관체제」 96년 구축

저가수입농산물 95년 종량세로/「서류없는 통관체제」 96년 구축

입력 1993-05-28 00:00
수정 199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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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5년계획 관세개혁안

95년부터 밍크코트와 승용차·보트 등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관세가 현행보다 최고 50%정도 높아진다.임금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진 의류·신발·가죽제품 등 국내 노동집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관세도 대폭 올린다.

재무부는 27일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킬 이같은 내용의 관세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입가격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현 종가세체계에 저가 농산물과 경공업제품에 한해 수입량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종양세체계도 도입,9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서류없는 통관체제(EDI)도 구축,96년부터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반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 15∼23일에서 1주일 이내로,세관에서의 수입품 반출기간도 현 1∼4일에서 하루내로 단축할 계획이다.이에따라 기업들의 물품비용은 연간 9천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1993-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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