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입시 공정관리 공청회

국회 교육위는 26일 국회에서 「대학입시시험 공정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입학정원 자율화,내신성적의 효율적 관리등 입시부정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홍서강대총장등 초청인사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육위소속의원들의 질의,발표자들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박총장은 『역대 권위주의 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교육을 빙자해 돈벌이를 하려는 일부 사학재단의 행태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대학정원자율화 ▲교육세 신설등을 주장했다.

이상주울산대총장은 『즉각적인 대학자율에 따른 입학정원폐지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단계적 정원 자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이 재단의 학사행정및 재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전영민전략정보연구실장은 공정한 내신성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신성적을 국가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개발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