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회단체·대학생에 편지 무더기 발송/외세의존팔피·주한미군철수·「팀」훈련 영구중지 등 포함/“민족화합 대헌장” 북 전지역서 연일 군중집회/침체된 운동권에 통일명분제공… 국론분열 노려

「전민주대단결 10대강령」을 기치로 내건 북한의 대남 통일선전공세가 최근 부쩍 강화되고 있다.

○4월 최고인민회의 채택

김일성이 직접 작성,지난 4월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했던 「10대강령」의 실현을 촉구하는 「호소문」이 담긴 편지를 우리 정당·사회단체의 주요인사는 물론 학생·종교인·재야인사들에게까지 무더기로 보내오고 있다.

이같은 공세가 유엔 안보리 2차결의안등 북한의 핵개발저지와 관련한 국제적 대북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은 이와함께 북한의 전지역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여는가하면 각종담화,성명및 보도매체를 총동원하여 10대강령이 「민족화합의 대헌장」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내외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체제유지 위기감 반증

북한이 그동안 기회있을때마다 주장해오던것을 정리·집약한것에 불과한 「10대강령」을 이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대남편지공세까지 적극적으로 펴고있는 이면에는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절박한 사정이 깔려 있다고 볼 수있다.즉 체제유지에 대한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조총련및 「조선종교인 협의회」 명의로 우리측 학생과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사 앞으로 「10대강령」에 호응을 촉구하는 수천통의 편지를 보내왔다.이에 앞서 북한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황인성총리·이기택민주당대표·문익환목사 등 주요인사 2백50명에게 「10대강령」과 호소문이 담긴 편지를 보내온 바 있다.

북한측은 이 편지에서 종교인과 학생들에게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영구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항을 한국정부가 수용토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남측 통일방안 비난공격

이는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위축된 남한내 극렬운동권의통일투쟁 명분을 제공하는 등 국론분열을 겨냥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통일전선전술이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스며들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있다.어쩌면 북한당국도 이같은 대남공세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흡수통일정책」이라고 비난하는 등 최근 북한측의 부쩍 「심약해진」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내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방송 등 보도매체를 총동원,「10대강령」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 당국의 통일방안은 교류나 하면서 우리 내부에 자유화 바람을 불어넣어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남북총선거를 통해 저들의 체제를 북반부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라며 비난공세를 펴고 있다는 소식이다.

때문에 정부측은 최근 북한측의 대남공세는 다분히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적 여론조작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말하자면 편지공세가 우리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도는 김일성부자체제와 「배고픈 사회주의」에 다름아닌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고수를 위한 대내결속 도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일성이 직접 작성했다는 「10대강령」은 ▲전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목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창립이다 ▲민족대단결의 기초는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공존·공영·공리 ▲모든 정치적 논쟁의 중지 ▲북침과 남침,승공과 적화에대한 우려해소 ▲민주주의존중과 달리하는 주의·주장에대한 배척중지 ▲개인 단체의 물질·정신적 재산보호및 민족대단결에의 활용장려 ▲접촉·왕래·대화의 실현 ▲남·북·해외 전민족의 연대성강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에대한 평가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

「10대강령」의 내용이 이처럼 새로울것이 하나도 없는 선언적인 내용인데비해 이에 덧붙인 우리측에 대한 4개항의 요구조건이 주한미군철수 등 우리측에 실천을 강요하는 실천적 사항이라는 점이 「10대강령」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최근 선전공세에서 다만 한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10대강령」의 「남침과 북침,적화와 승공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자」는 조항에서 보듯이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이 배어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