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다자간 협력체 창설제의 적극 수용/북 연방제 포용한 「단계적 통일론」 제시

김대통령이 천명한 「신외교」와 「신통일」은 문민정부의 정책답게 도덕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정통성에 바탕한 자신있는 대외정책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신외교는 세계를 상대로 하면서 아·태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역내의 주도세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김대통령은 이같은 구상아래 호주,미국·캐나다 등이 주창해온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창설 제의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지금까지 다지간 안보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미국을 축으로 한 기존 안보동맹을 위협하는 것일 뿐아니라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위베된다는 것이 이유였다.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구상은 냉전이후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미국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은 더이상 논의나 협의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다.한승주 외무부장관이 동북아지역에도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와 같은 안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이같은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경제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역내국가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경제적 격차가 큰 태평양 동안과 서안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통해 태평양지역 발전의 구심에 서겠다는 의도다.북미지역과 동남아지역의 블록화 경향을 경계하는 뜻도 담겨 있다.

김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군사위주의 동맹관계를 정치·사회·경제적 가치공동체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외교의 폭을 전 부문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냉전시대에 불가피했던 미·일 중심의 단편적 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김대통령은 그러나 이들과의 안보동맹의 축은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북한을 「동반자」로 표현한 부분이다.

김대통령은 『남북한은 더이상 경쟁관계가 아닌 한민족 전체와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을 적대시하던 과거의 정책에서 탈피,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이다.북한도 통일의 한 당사자라는 인식이 정부내에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통일의 수순을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3단계로 나누고 임기내에 남북연합단계까지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정부당국자는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이 연방까지도 과감히 수용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또 남북연합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역설했다.그러나 뒤집어 해석하면 핵문제가 풀릴 경우 남북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은 김대통령의 연설이 원론적 의미에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대외및 통일정책에 관한 첫 언급은 멀지않아 구체적 후속조치를 수반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