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협력의 통일 신외교독트린(사설)

화해협력의 통일 신외교독트린(사설)

입력 1993-05-25 00:00
수정 199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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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과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외교·통일정책의 철학과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태평양경제협의회(PBEC)서울총회에서 행한 「태평양시대와 한국의 신외교」제목의 김대통령 기조연설내용이 그것이다.취임3개월만의 외교·통일정책 기본방향의 첫제시다.말하자면 김영삼대통령의 한국판 신외교·통일정책 독트린이라 할수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탈냉전의 신국제질서가 태동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세계 각국도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그것을 주도하기 위한 국정개혁과 신외교노선을 모색하고 있다.민주화와 문민정부를 실현한 우리도 국정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거듭나기에 여념이 없는 지금이다.외교·통일정책의 경우도 예외일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대통령의 연설은 그 새한국의 신외교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신외교·통일정책 독트린이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국제회의장에서 발표된 사실을 우선 주목하고 싶다.필리핀대통령과 말레이시아총리를 비롯,중국까지 포함된 아태지역 각국대표 8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표된 선언인 것이다.다자간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태경제협력체(APEC)중심의 아태정상회담 실현을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다짐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의 신한국외교는 아시아·태평양시대에 적극 참여하고 또 그것을 주도해나갈 생각임을 보여주는 강한 의사표시라 할수 있다.대통령이 제시한 신외교의 기본철학과 방향은 한마디로 전방위와 민주·통일·경제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그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외교와 통일외교가 아닌가 한다.대통령은 원칙과 이상 그리고 도덕성을 바탕으로하는 민주·자유·복지·인권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중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신한국외교의 철학이 도덕성과 민주주의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수 있다.

민주주의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일외교일 것이다.대통령은 북방외교의 기반위에서 새정부가 통일외교에 중점을 두어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분단후 한국외교는 남북경쟁의 포로가 되어왔으나 이제 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북한을 경쟁 아닌 동반자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핵문제만 해결한다면 고립시키지 않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자신에 찬 화해와 포용의 의사천명이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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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평화공존의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점진적이고도 평화적인 단계를 거치는 기반조성을 강조하고있다.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북한의 그것과는 다르나 1민족 2국가 2체제형태의 연방제개념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 이제까지와는 다른 남북통일안의 접근가능성을 시사하는 새로운 변화로 주목된다.
1993-05-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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