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찰 자체사정 당연한 수순” 환영/“수사 미진땐 개혁의지 손상” 우려/민자/“내부비리캐기 한계… 국회서 해결”/민주
김영삼대통령이 슬롯머신업계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재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의 연루설이 나돌던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걸리면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잔뜩 몸을 움츠리는 분위기이다.사건발생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름이 거명되던 의원들은 물론 정치권 전반이 「제2의 사정태풍」의 내습 시기와 강도를 점치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자당◁
○…슬롯머신사건과 관련,검찰 내부부터 사정에 들어간다는 정부의 방침에 표면적으로는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김대통령이 검찰의 축소수사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쐐기를 박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자칫 치명타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따라서 L·J·S씨 등 관련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관련여부를 우선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도 그동안 권위주의체제에서 왜곡됐던 위상을 바로 잡아야만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또 한차례 호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이 자체사정을 벌인뒤 불편한 심기를 그냥 참고 있겠느냐』는 얘기이다.검찰 스스로가 치부를 드러낸이상 정치권의 치부를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정회오리가 검찰내부에서 정치권까지 미치려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약간의 위안을 얻고 있다.당장은 사정한파를 피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에서다.
신길용경정과 자살한 광주지검과장 최인주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있다고 폭로한 L의원,5명의 K의원등은 여전히 관련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사실상 사람마다 말이 달라 실제로 연루된 의원들이 누구이고 몇명인지에 대해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의원들의 연루설을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연루설의 장본인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극도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일부 핵심 당직자들 외에는 정치권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
○…슬롯머신사건·동화은행비자금 사건등에 대한 검찰수사 종결기미가 보이자「특정인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며 정치공세를 강화했던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이 거듭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지금까지의 사정에는 성역이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라며 「말꼬리 잡기」식 공세도 병행.
또 검찰의 축소수사의혹및 사건관련 인사들의 도피성출국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부의 개혁의지 퇴조라고 공격해 왔으나 수사방향이 검찰내부로 급선회하자 『검찰내부비리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비리를 캐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요구하는등 공세수위를 한단계 높이는 모습.
이기택대표는 22일 『검찰비리에 대한 사정은 감사원에서 해야한다』는 전날의 주장을 뒤엎고 『감사원에서는 검찰의 직무감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비리 사정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정해야 한다』고 주장.
박지원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지시를 감사원장과 법무장관에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정에는 성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김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행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공격.
박대변인은 또 『검찰 스스로가 방조하여 해외로 도피시킨 이원조의원 등을 즉시 소환수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역없는 사정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버스가 지나간뒤 손을 흔드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
당차원에서는 이처럼 말꼬리잡기식이나마 정치공세에 힘을 쏟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속의원들은 귀향활동을 위해 서울을 뜨는등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김경홍·박대출기자>
김영삼대통령이 슬롯머신업계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재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의 연루설이 나돌던 검찰의 전·현직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걸리면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잔뜩 몸을 움츠리는 분위기이다.사건발생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름이 거명되던 의원들은 물론 정치권 전반이 「제2의 사정태풍」의 내습 시기와 강도를 점치며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자당◁
○…슬롯머신사건과 관련,검찰 내부부터 사정에 들어간다는 정부의 방침에 표면적으로는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김대통령이 검찰의 축소수사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쐐기를 박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검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김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자칫 치명타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따라서 L·J·S씨 등 관련설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들의 관련여부를 우선 밝혀내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검찰도 그동안 권위주의체제에서 왜곡됐던 위상을 바로 잡아야만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또 한차례 호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이 자체사정을 벌인뒤 불편한 심기를 그냥 참고 있겠느냐』는 얘기이다.검찰 스스로가 치부를 드러낸이상 정치권의 치부를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정회오리가 검찰내부에서 정치권까지 미치려면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약간의 위안을 얻고 있다.당장은 사정한파를 피할 수 있고 그 사이에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에서다.
신길용경정과 자살한 광주지검과장 최인주씨가 이 사건에 연루돼있다고 폭로한 L의원,5명의 K의원등은 여전히 관련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사실상 사람마다 말이 달라 실제로 연루된 의원들이 누구이고 몇명인지에 대해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의원들의 연루설을 긍정도 부정도 않고 있다.연루설의 장본인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극도로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일부 핵심 당직자들 외에는 정치권이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
○…슬롯머신사건·동화은행비자금 사건등에 대한 검찰수사 종결기미가 보이자「특정인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이며 정치공세를 강화했던 민주당은 김영삼대통령이 거듭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자 『지금까지의 사정에는 성역이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라며 「말꼬리 잡기」식 공세도 병행.
또 검찰의 축소수사의혹및 사건관련 인사들의 도피성출국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정부의 개혁의지 퇴조라고 공격해 왔으나 수사방향이 검찰내부로 급선회하자 『검찰내부비리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비리를 캐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요구하는등 공세수위를 한단계 높이는 모습.
이기택대표는 22일 『검찰비리에 대한 사정은 감사원에서 해야한다』는 전날의 주장을 뒤엎고 『감사원에서는 검찰의 직무감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비리 사정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정해야 한다』고 주장.
박지원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지시를 감사원장과 법무장관에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정에는 성역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김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행하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공격.
박대변인은 또 『검찰 스스로가 방조하여 해외로 도피시킨 이원조의원 등을 즉시 소환수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성역없는 사정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버스가 지나간뒤 손을 흔드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
당차원에서는 이처럼 말꼬리잡기식이나마 정치공세에 힘을 쏟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속의원들은 귀향활동을 위해 서울을 뜨는등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김경홍·박대출기자>
1993-05-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