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정」·민간은 「의식」 임무분담/관청·학교·병원 등 「곪은곳」 정화 기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사정일변도에서 탈피,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36개 온건시민운동단체들이 오는 27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를 결성,정부의 개혁작업을 자발적인 국민의식 개혁운동 차원으로 발전 확산시키는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사협은 활동 목적을 정부의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시민운동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정부도 다음달 4일 출범 1백일을 맞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을 순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을 호소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개혁작업은 사정뿐 아니라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게 됐다.

개혁작업이 시민운동단체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식의 변화와 분위기의 확산없이 사정일변도의 개혁만으로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사협측은 앞으로 정부의 간여없이 자유롭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사협과 정부가 개혁의 진로와 관련해 인식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가 출범이후 정무1장관실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단체와 재야단체를 계속 접촉해 온것도 이러한 분석을 가능케 한다.

정사협측은 정부가 사정작업을 벌이지 못한 언론계,경제계,병원과 지속적 개혁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관공서,교육계등을 자정이 필요한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단순하게 구호를 외치는 운동이 아니라 고발·감시를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개혁작업을 상당부분 보완하게 될 것 같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정사협의 활동에 대해서는 순수한 민간운동 차원으로 「방목」할 전망이다.과거 관주도운동이 있었으나 국민의식에 파고 들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사협의 결성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과거의 관변단체들과 재야단체를 배제시킨 점.이는 과거의 관변단체가 안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사협 준비위 손봉호위원장은 앞으로 「실정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재야단체와의 연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연대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