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상 신청기간 6월∼7월로 개정

제24회 국무회의는 20일 상오8시부터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황인성총리주재로 2시간30여분동안 열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건의 법률안과 3건의 대통령령안,3건의 일반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법 시행령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사상 단일안건에 대해서는 가장 긴 1시간25분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회의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이상 길어지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행정적으로 보완한다」는 조건하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내신성적을 40%이상 반영하되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의 반영비율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심한 경우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이인제노동장관,황길수법제처장등이 『내신성적반영비율이 높아질 경우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

또 교육부가 본고사를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유도했는데 만일 수학능력시험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나올 경우 국가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 들이는 막대한 예산 문제와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학생들의 고생은 차치하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속출.

○…이와함께 국무위원들은 전기대입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후기시험에 지원할 경우 전·후기 합격을 모두 취소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문제를 제기.국무위원들은 「전기시험합격여부를 모르는 채 후기시험에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사실만으로 합격을 취소하기보다는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만 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새 입시제도가 3년전에 공표된 것인데 이제와서 보류 또는 수정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통과를 호소 황총리가 행정적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국무회의뒤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정부대변인 오린환장관은 『고교교육정상화나 「인간다운 인간」을 위한 교육등 교육의 본질적 내용은 이야기하지 못하고 빨리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단편적인 문제들만 토론한 끝에 쫓기듯 결정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본질적인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촌평.

○…회의는 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람의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로 돼 있던 보상 신청기간을 「올해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했다.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개)

◇대통령령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교육법시행령(개)

◇일반안건 ▲영예수여안 2건 ▲정부인사발령안 1건<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