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불화노출/“PKO법 개정 않을듯”

【도쿄 AFP 로이터 연합】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 총리는 18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해 캄보디아에 파견된 자위대에 무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무토 가분(무등가문)외상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자위대의 평화유지 활동범위를 둘러싼 일정부내 불화를 노출시켰다.

미야자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엔 캄보디아과도행정기구(UNTAC)활동의 일환으로 현지에 파견된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는 PKO 협력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노 요헤이(하야양평)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해 미야자와 총리의 입장을 지지했다.

무토 외상은 앞서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PKO 협력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F)업무 수행과 관련,『자위대의 전투 활동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PKO 협력법 조항을 개정토록 의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외상은 이어 캄보디아 PKO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 공병부대의 선거 감시요원 경호에 대해 『PKO 협력법 24조로 미뤄볼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해 법률의 확대 해석을 통해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엔 PKO의 일환으로 관련법상 자위대의 무력사용금지 조항 철폐를 일본 외상이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의회·정부내에서 이 발언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