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연장선상의 문민정부” 천명/과감한 용서로 범민주화운동 승화/“진상규명 훗날에”… 「신한국」동참 호소

김영삼대통령이 13일 발표한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담화는 국민의 「평균정서」를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때문에 광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반대로 그외지역이나 다른 사건 관련자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광주만을 우대한다는 시각도 병존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대통령은 이같은 불만족과 시각차를 「용서」「화해」같은 종교적 어휘를 빌려 위로하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참여」로 광주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광주해법」은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하되 그것이 미래로의 전진을 붙드는 족쇄여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때문에 구체적인 상처치유도 성역화·기념공원조성·전과말소 등의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요구는 추가보상기회 제공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광주측의 핵심요구사항의 하나인 진상규명과책임자 처벌은 역사적 평가에 맡길 것을 제의,그것이 동서화합과 신한국창조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광주해법은 이날 상오 발표한 12·12에 대한 해법과 같은 논리 체계를 있어 이러한 방식이 과거사에 대한 새정부의 일관된 처리방침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상오 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12·12에 대해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사건」으로 규정,역사회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이 문제로 인한 추가논쟁의 발생은 원치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하오에 발표한 광주해법역시 명예회복을 통한 「역사 복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진상규명과 같은 국력소모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광주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한과정에 편입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동서화합을 통한 「광주의 구출」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김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80년 5월에서 문민정부 탄생까지 복잡다기하게 이어지는 「한국민주화운동」의 한봉우리이면서과정으로 해석했다.

이 바탕위에서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라고 밝힌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란 용어는 이미 지난88년 6공정부의 「민화위」에서 처음 제기돼 통용돼왔다.

새정부 출범이후 광주지역에서는 이를 「의거」로 격상시켜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그러나 이는 광주문제를 다른 민주화운동과 격리시키게 됨으로써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하고 광주를 결과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국민주화운동」의 한과정으로 편입시키고 이름도 「민주화운동」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광주의 민주 정신을 전국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광주시민이 원하고,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못밖았다.

그 정신을 전국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과,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기본원칙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다.

김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당시 야당총재로서 맨처음 군부정권당국에 정면으로 항의한 또하나의 당사자 위치에 있다.

당사자이되 가해자의 위치가 아님으로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광주문제에 제시할 수 있는 정부의 한계임을 솔직히 밝히고 또 그 범위내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대통령은 광주문제가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야당의 일부 세력이나 광주현지의 특정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평균정서」를 무시하고 해결을 방해할 가능성을 미리 경고한 것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망월동 묘역 성역화에 82억원,도청이전과 기념공원조성등에 1천억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재정지원과 명예회복을 받아들여 광주가 이름처럼 밝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는 정부가 동서화합을 위해 호남측에 제시한 조건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