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성 환경처장관이 최근 보도가 되어 물의를 빚은 「하정선교재단」과 자신과의 관계를 해명하는 자료를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황장관은 당초 이날 재단측이 참석한 가운데 해명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재단측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환경처 청사안에서 해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왔다면서 김형철차관을 통해 해명자료만을 냈다.그러나 불과 이틀전 스스로 해명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황장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내놓은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자체도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다.다시말하면 법을 잘 아는 뛰어난 율사인 그가 제시한 「해명」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9개의 참고자료를 첨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황장관에 대한 대중적인기는 그의 소신에서 비롯됐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여진다.그래서 지난번 「낙누사건」때도 장관으로서는 보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음에도 그다지 비판은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조항과 공동유언집행조항을 보면 황장관의 해명이 법이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따라서 그의 정정보도요청도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법조문을 보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유언집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때 안춘생씨와 함께 공동유언집행자로 선임됐던 황장관이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법적으로 안씨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처럼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는 대목도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평소의 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뒤처리를 말끔히 하는게 「멋진 황장관」에거는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황장관은 당초 이날 재단측이 참석한 가운데 해명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재단측이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환경처 청사안에서 해명을 한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왔다면서 김형철차관을 통해 해명자료만을 냈다.그러나 불과 이틀전 스스로 해명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던 황장관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하면서 내놓은 설명으로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자체도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다.다시말하면 법을 잘 아는 뛰어난 율사인 그가 제시한 「해명」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9개의 참고자료를 첨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황장관에 대한 대중적인기는 그의 소신에서 비롯됐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보여진다.그래서 지난번 「낙누사건」때도 장관으로서는 보이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었음에도 그다지 비판은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조항과 공동유언집행조항을 보면 황장관의 해명이 법이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따라서 그의 정정보도요청도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법조문을 보면「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집행에 관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유언집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때 안춘생씨와 함께 공동유언집행자로 선임됐던 황장관이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고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법적으로 안씨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말처럼 그냥 도장을 찍어줬다는 대목도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평소의 처신대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뒤처리를 말끔히 하는게 「멋진 황장관」에거는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1993-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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