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땐 전세계 핵무장 가속화 초래 가능성/동아의 안보체제 중국변화이전 구축해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현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10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1세기 정책연구원(원장 서상목 민자당의원)주최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전략적 사용보다는 한반도 통일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설요지.

최근 동북아지역은 힘의 공백이 생김에 따라 역내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상호연계가 증폭되면서 세계 여타지역보다 불연속성의 확률이 커지고 있다.중국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사라진 이래 이 지역에서의 세력확장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전략은 소극적 방위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또 일본은 정치적으로 세계질서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는 전환기에 도달해 있다.한반도에 있어서도 ▲김일성 사후의 북한의 정치적 안정 ▲북한핵문제라는 두 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안보체제는 중국이 변화하기 이전에 구축돼야 한다.집단안보체제는 중국·미국·러시아가 주축이 돼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결정은 결코 북한지도층의 즉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는 냉전종식후 러시아의 세력약화로 동북아에 힘의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근본적인 전략검토과정에서 출발한 것같다.만일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진다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계획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속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라크사태와 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의지를 보임으로써 핵무기개발의 대가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북한의 외교목표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북한은 핵보유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대가를 받고 NPT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본은 열린 사회이므로 핵과 관련,의혹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국제적 안정성이 깨지는 경우 ▲적대적 상황에서 고립되는 경우 ▲인접국이나 적대국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나아가 극동이나 전세계의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