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 파악하고도 누락… 개혁의지 부족

교육부가 지난 8일 부정편·입학사례를 발표하면서 9개대학의 6백12명의 부정편입학생을 누락시켜 특정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동국대등 일부 대학의 경우 부정편·입학과 학부모의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수만을 공개해 교육개혁 의지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박석무의원은 전문대학과 대학원의 부정편·입생까지 포함하면 교육부는 이번 부정사례발표과정에서 3천2백여명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었다.

경기대의 경우 지난 87학년도에 2백40명,88학년도에 1백33명을 정원외 편·입학시키고 87학년도에는 미등록생 추가 등록과정에서 18명,편입과정에서 16명등 모두 4백7명을 부당 편·입학시킨 사실을 89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교육부는 3백65명을 누락시켰다.

이에대해 교육부 성기선 감사관은 『경기대의 3백65명은 대학정원에 휴학생을 포함시켜야 하는 데도 이를 결원으로 처리하면서 정원외로 편입생을 선발했기 때문』이라며 『학사규정을 명백히 어기긴 했으나 부정이 개입돼있는지 확인하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시켰다』고 강변했다.

한양대도 90·91학년도 입시에서 1·2지망 선발규정을 어겨 불합격되어야할 1백30명이 합격되는등 1백45명이 부정 합격했는 데도 교육부는 주관식 채점오류로 합격이 뒤바뀐 26명과 부정입학자 9명만을 공개했다.성 감사관은 『이는 1지망에서 80%,2지망에서 나머지 20%를 선발해야하는 입시요강을 단순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성감사관은 『입시요강을 어겨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주관식 채점오류로 합격이 뒤바뀐 사실에 비해 부정의 정도가 미약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교육부의 의도적 누락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부산외국어대에 대한 90년 감사에서도 교육부는 88학년도에 15명,89학년도에 5명등 20명의 부정편입생을 적발하고도 이번 발표에는 88학년도 15명만의 부정편·입생과 학부모 명단만을 공개함으로써 89학년도 부정편·입생과 학부모를 감싸주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켰다.

교육부는 동국대의 89년감사에서 45명의 부정 편입학생 수를 확인하고도 학생과 학부모 명단은 90년 감사당시 감사팀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에대해 교육부는 『감사당시 감사관의 감사방침에 따라 부정편·입생과 관련 학부모 명단을 확보하기도하고 확보하지 않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같은 시기에 실시된 한성대 감사에서는 부정편·입학생은 물론 학부모 명단까지 확보해 이번에 공개돼 교육부의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87학년도 경기대 부정입학생 21명을 공개하면서 「학부모 명단을 확보치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명단공개과정에서 교육부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개혁의지의 한계를 드러냈었다.이에대해 이천수 차관은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같다』면서 『이미 명단이 발표된 부정편·입생과 형평을 고려해 이번 발표에서 누락된 전주우석대·호남대·대구한의대·동국대·상지대·고신대등의 부정편·입생 6백18명의 학부모 명단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차관은 『이번 발표에서 누락된 부정 편·입생 명단을 추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 교육부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은폐의혹부분에 대해 해명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