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결재」도 특감대상/감사원,「율곡사업」 감사

「전직대통령 결재」도 특감대상/감사원,「율곡사업」 감사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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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변경 경위 집중 조사/20여개 중개상 납품과정 추적/비자금 제공여부 등 밝히기로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전직대통령에게까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고가무기의 구매를 둘러싼 의혹은 대통령의 전결사항인 1백억원이상 규모의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무기구매의 결정및 변경과 관계된 대통령의 결재사항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변경되는 최종결정과정에 의혹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커미션 문제를 포함,변경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감사방식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 비서진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 서면을 통한 감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입할 무기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그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면서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항에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3일 합동참모본부와 국방군수본부등 관련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정민주국장을 비롯,8개반으로 구성된 43명의 감사요원은 이날 국방부본부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본부등 감사현장에에서 전투기 잠수함 헬기 전차등 구매액수가 1백억원이 넘는 20여개의 고가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무기의 선정과정에서부터 현재의 관리상태까지의 흐름에 따라 비리사실개입여부를 추적하는 계통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특히 각종 무기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들의 로비와 함께 상당액의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제보를 접수,고가무기구매과정에 참여한 군인사들과 무기중개상들을 대상으로 비자금의 제공여부등에 대한 집중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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