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최병국서울지검1차장)는 1일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병에 의해 살해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금 신청을 받아들여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윤씨 유족에 대한 배상금지급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로 내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대신 주한미군당국이 배상토록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부담하게 된다.
윤씨 유족에 대한 배상금지급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로 내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대신 주한미군당국이 배상토록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부담하게 된다.
1993-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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