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이씨 유족들에 7천1백만원 배상/국가배상위 결정

윤금이씨 유족들에 7천1백만원 배상/국가배상위 결정

입력 1993-05-02 00:00
수정 199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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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위원장 최병국서울지검1차장)는 1일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병에 의해 살해된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클럽 여종업원 윤금이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금 신청을 받아들여 7천1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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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유족에 대한 배상금지급은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로 내국인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대신 주한미군당국이 배상토록 돼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측이 부담하게 된다.

1993-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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