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산 30%… 전투기 도입 포함

국방부의 군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함으로써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군비리 특히 무기도입및 방산분야비리의 실체가 벗겨질지 주목되고 있다.

군전력증강사업(일명 율곡사업)으로 추진되어오던 고가무기도입 및 방산관리는 그동안 군사기밀 이유로 제대로 접근이 되지 않았던 일종의 「성역」이었다.이때문에 각종 의혹이 그치지 않아왔다.

율곡사업은 74년 카터미행정부가 군원중단 압력을 넣자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자주국방」목표로 시작한 군무기및 장비현대화 사업이다.조선시대 왜적의 침입에 대비,「10만 양병론」을 주창한 자주국방의 선각자 이이의 호를 따 명명됐다.

율곡사업에는 매년 국방예산의 30∼40%가 투입돼 왔으며 74년부터 85년까지 10년동안 1백10억5천만달러가 투자됐다.91년에 시작돼 95년에 끝나는 4차 율곡사업에는 2백43억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74년부터 지금까지는 모두 4백억달러선이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만도 국방예산의 31.6%에 해당하는 2조9천1백61억원이 책정돼 있다.

현재 추진중인 율곡사업으로는 ▲차세대전투기(KFP)사업 ▲잠수함 ▲지대지유도무기 ▲한국형 전차(K1) ▲전투 헬리콥터 ▲구축함 ▲고속정▲해상초계기 ▲중형수송기등 모두 1백48개 사업이 있다.

이처럼 율곡사업에는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가무기구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력,업계의 로비등 검은 돈의 의혹이 따라다녔다.

군관계자들은 이 분야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군사비밀 2급 사항이어서 거래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마련 밀실창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기종선택과 관련,의혹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KFP사업을 위시해 잠수함대 잠수함초계기(P3C)헬기사업·한국형구축함(KDX)한국형전차(K1전차)포수조준경 등 8∼9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