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는 강화… 조기총선 사실상 불능/강경책 구사땐 보·혁 재대결 불가피
옐친대통령은 25일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었지만 당초목표였던 의회해산에 필요한 표획득에는 실패했다.아울러 지난 6개월여 러시아전국을 마비상태로 몰아넣다시피한 러시아내 보혁대결은 평화적 해결가능성으로부터 또한번 멀어지게 됐다.
공식 중간개표결과는 27일,최종집계는 5월3일쯤 발표될 예정이다.26일 하오(모스크바시간)현재 비공식집계결과 대통령신임과 경제정책신임을 묻는 1번,2번 질문에서 옐친대통령은 각각 투표인 58%,52%내외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 개혁지지기반인 대도시에서는 투표자 70%이상이 옐친신임에 찬표를 던졌고 취약지역으로 간주됐던 시베리아,극동등 지방도시에서도 과반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투표율이 60%를 약간 상회함으로써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대통령및 의회조기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보수파와의 권력투쟁에서 다소의 입지강화는 된 셈이지만 의회해산을 통한 보혁갈등의 종식이라는 당초 구도에는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옐친대통령은 당초 이번 국민투표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의회해산,새헌법 채택,조기총선 등의 일정을 목표로 잡아놓고 있었다.
합법적인 의회해산의 길이 일단 멀어짐에 따라 옐친대통령이 취할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옐친대통령은 당초 이같은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재신임만 얻으면 대의회 강경대응을 펼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그러나 루츠코이부통령과 하스불라토프의장을 비롯한 보수파 지도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로 옐친대통령의 의회해산 명분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단정짓고 있다.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25일 투표장에서 『옐친이 설사 1백%로 신임을 얻더라도 헌법을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은 없다』고 강조하며 거국 내각구성등을 재차 요구했다.루츠코이부통령도 『단순과반수 신임을 국민전체의 신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옐친대통령이 법적 구속력로 없는 이번 재신임을 토대로 의회해산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파들로부터엄청난 저항이 불가피할 것 같다.따라서 상황이 국민투표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애당초 결과가 뻔히 예상된 국민투표를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회,대통령이 어떤 건설적인 해석을 도출해내느냐에 일단 향후정국의 향방이 결정되게 됐지만 당분간 긍정적인 합의도출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최고회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개표 부정시비등을 문제로 삼아 한차례 대정부 공격을 벌인뒤 거국내각구성 등을 요구하며 개혁노선의 변경을 시도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라는 비장의 카드를 소모해버린 옐친진영으로선 향후 대응방안을 찾기가 보다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인다.새헌법 채택을 통한 의회해산 및 조기 선거실시가 난국타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나름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그림」을 그려낼 소지를 찾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옐친대통령은 25일 국민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었지만 당초목표였던 의회해산에 필요한 표획득에는 실패했다.아울러 지난 6개월여 러시아전국을 마비상태로 몰아넣다시피한 러시아내 보혁대결은 평화적 해결가능성으로부터 또한번 멀어지게 됐다.
공식 중간개표결과는 27일,최종집계는 5월3일쯤 발표될 예정이다.26일 하오(모스크바시간)현재 비공식집계결과 대통령신임과 경제정책신임을 묻는 1번,2번 질문에서 옐친대통령은 각각 투표인 58%,52%내외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 개혁지지기반인 대도시에서는 투표자 70%이상이 옐친신임에 찬표를 던졌고 취약지역으로 간주됐던 시베리아,극동등 지방도시에서도 과반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투표율이 60%를 약간 상회함으로써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대통령및 의회조기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보수파와의 권력투쟁에서 다소의 입지강화는 된 셈이지만 의회해산을 통한 보혁갈등의 종식이라는 당초 구도에는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옐친대통령은 당초 이번 국민투표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의회해산,새헌법 채택,조기총선 등의 일정을 목표로 잡아놓고 있었다.
합법적인 의회해산의 길이 일단 멀어짐에 따라 옐친대통령이 취할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옐친대통령은 당초 이같은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재신임만 얻으면 대의회 강경대응을 펼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그러나 루츠코이부통령과 하스불라토프의장을 비롯한 보수파 지도자들은 이번 투표결과로 옐친대통령의 의회해산 명분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단정짓고 있다.
하스불라토프 의장은 25일 투표장에서 『옐친이 설사 1백%로 신임을 얻더라도 헌법을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은 없다』고 강조하며 거국 내각구성등을 재차 요구했다.루츠코이부통령도 『단순과반수 신임을 국민전체의 신임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옐친대통령이 법적 구속력로 없는 이번 재신임을 토대로 의회해산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파들로부터엄청난 저항이 불가피할 것 같다.따라서 상황이 국민투표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애당초 결과가 뻔히 예상된 국민투표를 굳이 실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회,대통령이 어떤 건설적인 해석을 도출해내느냐에 일단 향후정국의 향방이 결정되게 됐지만 당분간 긍정적인 합의도출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최고회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개표 부정시비등을 문제로 삼아 한차례 대정부 공격을 벌인뒤 거국내각구성 등을 요구하며 개혁노선의 변경을 시도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라는 비장의 카드를 소모해버린 옐친진영으로선 향후 대응방안을 찾기가 보다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인다.새헌법 채택을 통한 의회해산 및 조기 선거실시가 난국타개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나름의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그림」을 그려낼 소지를 찾기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전망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4-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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